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38
발행년 : 201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과 정책 Vol.18 No.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60249110사 

바이오뱅크(Biobank)를 이용한 연구에 있어서 법적ㆍ윤리적 쟁점에 관한 일고 = A Study of Legal and Ethical Issues on Biobank Research


  • 제어번호 : 60249110
  • 저자명 : 이정현 ( Jung Hyun Lee )
  • 학술지명 : 法과 政策(Law & Policy Review)
  • 권호사항 : Vol.18 No.2 [2012]
  • 발행처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491-522(32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2년
  • KDC : 360.5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바이오뱅크 ,프라이버시 ,익명성 ,기밀성 ,보건의료정보 biobank ,privacy ,anonymity ,confidentiality ,health information



초록 (Abstract)

  • 현대 의생명과학의 진보와 이에 대한 연구는 인간유래물질과 임상정보의 접근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것은 바이오뱅크의 형태로 결합되어 있다. 전 세계는 인종 민족 개인 간의 유전적 차이에 따라 치료를 달리하는 맞춤의학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인간유전체 및 역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바이오뱅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본고는 바이오뱅크를 이용한 연구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문제와 동의확보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검토한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4
    98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 / 김대규 2016  459
    97 19 장기 조직 이식 조혈모세포이식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최행식, 송영민 2011  461
    96 2 생명윤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윤리적 이슈와대학의 생명윤리교육 방향 제고 / 이경화 외 2018  461
    95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대학생의 말기환자에 대한 생명의료윤리 인식과 죽음에 대한 태도 / 김영희, 조옥희 2013  466
    94 14 재생산 기술 비혼인동거자 사이의 인공수정과 그 법률관계 / 김민규 2012  471
    93 20 죽음과 죽어감 자기의사결정강화프로그램이 노인의 사전의료지시에 미치는 영향 / 정혜영 2014  471
    92 19 장기 조직 이식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대한 태도 / 최화영 2012  472
    91 9 보건의료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을 중심으로 -/이동필 2015  473
    90 20 죽음과 죽어감 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에 관한 연구 : 입법적 실천 방안을 위한 미국과의 비교법적 모색 / 엄주희 2013  484
    89 20 죽음과 죽어감 국내병원의 사전의료의향서 및 심폐소생술금지요청서 현황 / 김애리 2016  486
    88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여성의 죽음 결정과 죽을 권리 / 이동옥 2015  487
    87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정보 이용 및 공개에 관한 법적기준 : 미국 프라이버시 규칙과 피험자보호 규칙의 검토 / 김진경, 한우석 2009  491
    86 9 보건의료 의료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을 중심으로 -/김준래, 백남복, 이윤학 2015  493
    85 8 환자 의사 관계 소아청소년과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의료사고 원인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 이동엽 2014  500
    84 5 과학 기술 사회 의료기기 재활로봇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 국내 허가ㆍ심사 가이드라인 개발/배영우 외 2018  500
    83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암환자의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시기에 대한 분석 : 후향적 코호트 연구 / 안아름 2012  501
    82 15 유전학 의료윤리분야 유전기술의 발전에 따른 도덕적 정당성 논쟁에 대한 고찰/정창록 2017  502
    81 9 보건의료 프랑스 의료제도와 진찰료 정책 동향 / 이정찬, 손강주 2019  510
    80 20 죽음과 죽어감 의료에 관한 가톨릭 생명윤리의 맥락과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성찰 / 정재우 2013  511
    79 2 생명윤리 생명의료윤리학의 교육과 전망 / 김진경, 이상목 2014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