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0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Vol.10 No.1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949088 

보건의료기본법의 윤리적 평가 = The Ethical Review on the Basic Law for Health and Medical Field


  • 제어번호 : 99949088
  • 저자명 : 유호종 ,손명세
  •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 : Vol.10 No.1 [2002]
  • 발행처 :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85-95(11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02년
  • KDC : 517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right to life ,health laws ,medical laws ,moral  review


초록 (Abstract)

This law is important because it is the standard for enactment and revision of medical and health laws. This law starts with the reasonable assumption that people have the right to health and it is reasonable. This law regards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persons engaged in medical and health field, people themselves as what has the duty to protect the people"s health. That is basically right but, among the duties of those persons who engaged in medical and health field, there are some duties that are unnecessarily heavy. This law stipulates many means to protect of the people"s Health and, on the whole, they are appropriate. Hence, we can conclude that this law is ethically justified



목차 (Table of Contents)

Abstract

Ⅰ. 법률에 대한 윤리적 평가의 필요성

Ⅱ. 보건의료기본법의 이해

Ⅲ. 보건의료기본법의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74
2148 15 유전학 유전성 암과 유전상담 / 정승용 2007  193
2147 5 과학 기술 사회 Robot Lies in Health Care: When Is Deception Morally Permissible? 2015  193
2146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형 사전의료의향서의 구성 요건: 의료인을 중심으로 2012  193
2145 19 장기 조직 이식 Xenotransplantation 가능한가? / 안규리 2012  193
2144 20 죽음과 죽어감 공법분야 투고논문 : 연명 중단의 고려 시점에 대한 분석 / 김필수 2013  193
2143 4 보건의료 철학 간호사가 인식하는 완화의료도우미의 업무중요도 및 수행도 / 정미란 2018  192
2142 18 인체실험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에 대한 지식과 태도 / 이고은 2017  192
2141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에 대한 한국 중년층의 인식유형과 특성 : Q 방법론을 중심으로 / 신선호 2014  192
2140 9 보건의료 복합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 과정 및 복합만성질환의 의미 탐색 : 근거 이론적 접근 / 유수영 2016  192
2139 8 환자 의사 관계 일 요양병원 노인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태도와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의향 2017  192
2138 9 보건의료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김은정 2016  192
2137 18 인체실험 Trial Reporting in ClinicalTrials.gov — The Final Rule/ Deborah A. Zarin 2016  192
2136 18 인체실험 국내 IRB 운영의 개선방안 / 박병주 2002  192
2135 9 보건의료 의료행위와 기본권: 헌법 해석적 접근/장철준 2014  192
2134 22 동물복지 웹기반 동물실험종합관리시스템의 활용/유병천 2015  192
2133 1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친애론의 현재적 의미 재구성과 인성교육/ 김민수 2019  191
2132 15 유전학 생명의료윤리 교육방법으로서 결의론에 관한 연구/박인숙 2018  191
2131 8 환자 의사 관계 수술로봇을 이용한 의료수술과 형사책임의 귀속 / 최민영 2018  191
2130 1 윤리학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 박웅신 2016  191
2129 14 재생산 기술 베트남 親子法 개관 - 2014년 혼인과 가족법과 2010년 입양법을 중심으로 / 이재열 2016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