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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환자사전의사표시법(PatVG) / 이석배

8 환자 의사 관계 조회 수 176 추천 수 0 2015.12.16 14:29:02
nibp *.72.22.112
발행년 : 200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Vol.15 No.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949146 

오스트리아 환자사전의사표시법(PatVG) = Das neue Österreichische Patientenverfügungsgesetz


  • 제어번호 : 99949146
  • 저자명 : 이석배
  •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 : Vol.15 No.2 [2007]
  • 발행처 :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11-131(21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07년
  • KDC : 517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Patientenverfügung ,passive Sterbehilfe ,Selbstbestimmungsrecht des Patienten ,PatVG


목차 (Table of Contents)

Abstract

Ⅰ. 개요

Ⅱ. 이 법률의 의미에서 환자사전의사표시

Ⅲ. 환자사전의사표시의 유효성

Ⅳ. 구속력 있는 환자사전의사표시

Ⅴ. 고려대상으로서 환자사전의사표시

Ⅵ. 법원의 결정

Ⅶ.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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