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오스트리아 환자사전의사표시법(PatVG) / 이석배

오스트리아 환자사전의사표시법(PatVG) / 이석배

8 환자 의사 관계 조회 수 175 추천 수 0 2015.12.16 14:29:02

nibp *.72.22.112 https://www.nibp.kr/xe/info4_3/51786

발행년 :	200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Vol.15 No.2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949146

오스트리아 환자사전의사표시법(PatVG) = Das neue Österreichische Patientenverfügungsgesetz

제어번호 : 99949146
저자명 : 이석배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권호사항 : Vol.15 No.2 [2007]
발행처 : 한국의료법학회
자료유형 : 학술저널
수록면 : 111-131(21쪽)
언어 : Korean
발행년도 : 2007년
KDC : 517
등재정보 : KCI등재
주제어 : Patientenverfügung ,passive Sterbehilfe ,Selbstbestimmungsrecht des Patienten ,PatVG

목차 (Table of Contents)

Abstract

Ⅰ. 개요

Ⅱ. 이 법률의 의미에서 환자사전의사표시

Ⅲ. 환자사전의사표시의 유효성

Ⅳ. 구속력 있는 환자사전의사표시

Ⅴ. 고려대상으로서 환자사전의사표시

Ⅵ. 법원의 결정

Ⅶ. 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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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ientenverfügung; passive Sterbehilfe; Selbstbestimmungsrecht des Patienten; Pat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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