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 제16권 제2호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578048 




생명윤리 제16권 제2호, 2015.12, 85-108 (24 pages)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of the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 under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김현철, 김은애


  • 발행기관 : 한국생명윤리학회
  • 자료유형 : 전자저널 논문
  • 등재정보 : KCI등재
  • 작성언어 : 한국어
  • 파일형식 : TextPDF
  • KORMARC
  • URL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578048 



  • 한국어 초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조사 · 감독, 연구자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에 있어 연구대상자 및 인체유래물기증자 등의 권리와 복지 보호 및 연구의 윤리적 수행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공식 조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구성 · 운영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자신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에는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범평가가 시행되었고,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및 평가인증 기준, 시범평가 추진 현황 등을 살펴보고, 대표적 국제 평가인증제도인 인간대상연구보호프로그램인증협회(AAHRPP)의 인간대상연구보호프로그램(HRPP) 평가인증제도와 아시아서태평양지역윤리심의위원회포럼(FERCAP)의 윤리심의위원회(ERC) 평가인증제도를 참조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에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완하거나 제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분석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도 개관
    Ⅲ. 평가인증제도 확립을 위한 법적 보완사항 및 제도적 고려사항에 대한 제언
    Ⅳ. 마치며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75
    3668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여호와 증인의 수혈거부사건을 둘러싸고-/박태신 2015  432
    3667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환자 가족돌봄제공자의 건강상태 영향 요인 / 정복례, 박현숙 2014  432
    3666 12 낙태 저출산 '문제'의 담론적 구성과 정책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 강은애 2019  431
    3665 15 유전학 유전체 정보의 한우 육종 모델 적용에 관한 연구 / 이승수 2013  431
    3664 2 생명윤리 원칙주의 생명의료윤리, 유학 생명윤리와인격주의 생명윤리의 원리 고찰/손보미 2016  431
    3663 5 과학 기술 사회 지구적 생명정치와 위험의 개인화 : OIE의 BSE 위험 관리를 중심으로 / 하대청 2013  431
    3662 20 죽음과 죽어감 독일의 연명치료중단 판례와 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이희훈 2014  431
    3661 14 재생산 기술 불임지원 활성화를 위한 불임지원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서유미 2009  431
    3660 15 유전학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유전자 적중 Mouse 제작 기술의 개발 / 전지선 2014  430
    3659 18 인체실험 인체유래물연구에서의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확보 방안 /박은정 2015  430
    3658 20 죽음과 죽어감 임종기 환자 자기결정권 보호 방안 연구 : 사전의료의향서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신성식 2014  430
    3657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에 관한 현실적 고찰 : 한국적 상황에 맞는 대안 모색 / 길연수 2005  429
    » 2 생명윤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고찰/김현철,김은애 2015  429
    3655 14 재생산 기술 동결 배아 이식에서의 동결 배아 보존 방법에 따른 임상 결과 비교 연구 / 이아름 2016  428
    3654 19 장기 조직 이식 두개의 이식편을 이용한 성인 생체 부분 간이식에서 발생한 담도 합병증에 대한 치료 / 정재필 2004  428
    3653 8 환자 의사 관계 간호사의 의료과오 책임에 관한 연구/장미희 2014  428
    3652 9 보건의료 국내 메르스(MERS) 사태가 남긴 과제와 법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소고(小考)/윤종태 2015  428
    3651 15 유전학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고객인식과 구매의도 관계에서 지각위험 조절효과 분석 / 유영애, 우성근, 권기완 2014  428
    3650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허용에 대한 민사법적 연구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판결을 중심으로 / 이병열 2011  428
    3649 1 윤리학 생명윤리법 제조과정에 있어서 정책갈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 / 한성구 2004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