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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nibp.kr
글 수 4,668
| 발행년 : | 2015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생명윤리 제16권 제2호 |
| 관련링크 :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578048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of the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 under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김현철, 김은애
한국어 초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조사 · 감독, 연구자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에 있어 연구대상자 및 인체유래물기증자 등의 권리와 복지 보호 및 연구의 윤리적 수행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공식 조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구성 · 운영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자신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에는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범평가가 시행되었고,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및 평가인증 기준, 시범평가 추진 현황 등을 살펴보고, 대표적 국제 평가인증제도인 인간대상연구보호프로그램인증협회(AAHRPP)의 인간대상연구보호프로그램(HRPP) 평가인증제도와 아시아서태평양지역윤리심의위원회포럼(FERCAP)의 윤리심의위원회(ERC) 평가인증제도를 참조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에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완하거나 제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분석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도 개관
Ⅲ. 평가인증제도 확립을 위한 법적 보완사항 및 제도적 고려사항에 대한 제언
Ⅳ. 마치며
Abstract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도 개관
Ⅲ. 평가인증제도 확립을 위한 법적 보완사항 및 제도적 고려사항에 대한 제언
Ⅳ. 마치며
Abstract
키워드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 인증,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국제인증, 서류평가, 현장평가, research, Bioethics and Safety Act,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 evaluation, accreditation, human research, human material research, international accreditation/recognition system, evaluation of documents, evaluation by site vis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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