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대응조치에 나타난 법률의 문제점 고찰과 개선방안

= A Study on Legal Problems and Proposal for an Enactment Regarding MERS in the Republic of Korea

http://www.riss.kr/link?id=A101739410
 

 > 저자명 : 박미정(Park, Mi-Jeong)  ,이종구(Lee, Jong-Koo) 

 >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 : Vol.23 No.2 [2015] 

 > 발행처 :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91-209(19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5년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메르스  ,격리  ,검역  ,국가배상  ,인권  ,글로벌헬스  ,MERS  ,Isolation  ,Quarantine  ,Indemnity  ,Human rights  ,Global Health 

초록

2015년 5월 해외 여행객을 통하여 국내에 유입된 메르스는 38명의 사망자와 186명의 확진환자를 발생시킨 후 소멸되었다. 메르스 확산이 진정되자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국가 방역체계에 대한 책임론이 증가하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국가 방역조치가 어려웠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현행 법률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원인이 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어렵게 하였고, 감염 의심자들에 대한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격리로 이어졌는지 고찰해 본다. 또한 국가배상과 공무원면책 문제에 대하여 짚어본 후 법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로서 감염병에 의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기본법률 제정(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