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0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양법학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691133 

[DBpia: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한양법학 제21집, 2007.8, 829-849 (21 pages)

난자매매에 대한 형사제재의 정당성과 한계

The Base of Criminal Restriction concerning Trade in human ovum
황만성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자료유형 : 전자저널 논문
  • 등재정보 : KCI등재
  • 작성언어 : 한국어
  • 파일형식 : TextPDF
  • KORMARC
  • URL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691133



  • 목차

    Ⅰ. 서론
    Ⅱ. 난자(卵子)의 개념과 법적 지위
    Ⅲ. 난자매매에 대한 형사제재의 정당성
    Ⅳ. 난자매매에 대한 형사정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4
    1848 1 윤리학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 필요사항 분석/박원석 2013  162
    1847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사결정의 속성-생전유언을 중심으로 / 김신미 2010  162
    1846 8 환자 의사 관계 보건의료분야 정보보호 및 정보화촉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이은자 2010  162
    1845 18 인체실험 [자료] 일본임상연구법(2017년 법률 제16호) 2018  161
    1844 9 보건의료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치매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 / 이경민 외 2018  161
    1843 4 보건의료 철학 간호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도덕적 민감성 및 비판적 사고성향이 간호사윤리강령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 정계선 2017  161
    1842 9 보건의료 노인 건강 및 장기요양정책의 현황과 과제 2016  161
    1841 9 보건의료 의료 산업 Bio 3D Printing 활용사례 개발에 관한 연구 / 천경원 2017  161
    1840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법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 선은애 2016  161
    1839 9 보건의료 일본, 의료분야 빅 데이터 활용 방안 / 우청원 2016  161
    1838 1 윤리학 빅 데이터 시대의 도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의 한계와 개선방향 / 김승한 2013  161
    1837 12 낙태 낙태죄와 낙태권에 대한 소고 / 김용화 2013  161
    1836 12 낙태 낙태에 대한 헌법적 논의 / 이병규 2012  161
    1835 9 보건의료 환자 상태 정보를 활용한 메르스 치사율 추정법 / 황선영 외 2016  161
    1834 1 윤리학 형사사법정보의 이용,제공 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 김기범 2016  161
    » 14 재생산 기술 난자매매에 대한 형사제재의 정당성과 한계/황만성 2007  161
    1832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의 기준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 / 유호종 2007  161
    1831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과 국민의 권익구제- 자율주행차, 드론 및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 김광수 2019  160
    1830 9 보건의료 의료소비자 권리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최상기 2018  160
    1829 4 보건의료 철학 임상간호사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영향요인 / 전윤화 외 2017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