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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scholar.ndsl.kr/schDetail.do?cn=JAKO20140376039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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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오를 설명할 의무가 있는가?



김민중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v.15 no.2, pp165-194., 2014




주제어

진료계약, 진료과오, 설명의무, 과오설명, 자기부죄금지, 독일민법 제 630c조, Arzt, Patient, Behandlungsvertrag, Behandlungsfehler, Aufkla ¨  a¨rungspflicht, Offenbarungspflicht , §630c B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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