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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상 허위.과장광고 및 표시에 관한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검토 -보건의료 및 생명공학분야를 중심으로- /심영주

9 보건의료 조회 수 321 추천 수 0 2016.04.15 11:38:58
nibp *.72.22.112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scholar.ndsl.kr/schDetail.do?cn=JAKO201424566319526 


[NDSL : 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A Review about the Penal Provision relating False and Exaggerated Advertising.Indication of the Special Law - Centering on the area of Health.Medical.Biotechnology -
특별법상 허위.과장광고 및 표시에 관한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검토 -보건의료 및 생명공학분야를 중심으로-



심영주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v.15 no.165-181, pp., 2014




주제어
특별법, 허위.과장광고 및 표시, 형사처벌, 사기, 보건의료.생명공학, Special law, False or Exaggerating Advertising and Labeling, Criminal Punishment, Fraud, Health&Medical.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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