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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0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刑事法硏究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76500952 
제목고위험병원체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입법 고찰
영문명Study on Crimes related to selected biological agents
저자이인영(Lee  In-Young)
학술지명刑事法硏究
권호사항Vol.21No.2[2009]
발행처한국형사법학회
자료유형학술저널
수록면171-194
발행년도2009
KDC364
주제어생물무기, 생물테러, 고위험병원체, 공공위험범, 상해죄, Bioterrorism, Bio Weapon, Selected Agents, Biological Agents, Public hazards crime
초록



The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s biologic and chemical weapons have the potential to create mass casualty and public panic. They represent an existing and growing security and safety risk for all the citizens of the world. Biologic agents are more deadly on a compound-per-weight basis than chemical agents. Biological agent attacks have a slower course, but have the greatest potential impact for casualties by weapon size and cost. This research to reflect these situations try to show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the legislative system which set up the management system of infectious substances such as biologic agents. We made an effort to establish some guidelines regarding possession, use and transfer of viruses, bacteria, and toxin, and we tried to show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the legal system which is designed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to support biosafety and biosecurity. Public Health Law and Criminal Law enpowers the government to fulfil its legal and moral obligation to assure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opulation. In the context of the bioterrorism and hazard selected agents, criminal law can deter the production and use of the biological weapons, potentially need to control the spread of disease and protect public health. Previously we recognized the need to reduce public health hazards and to reduce the threat of social disruption through incidents related to biological agents. Now, we have to make revisions to the Criminal Law for crimes related to selected agents such as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and draw up necessary legislative measures on the committing mayhem.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무기의 정의 및 규제입법 현황
Ⅲ. 외국의 고위험병원체 관련 규제입법
Ⅳ. 우리나라의 고위험병원체 관련 규제입법 필요성과 입법방향성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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