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論集(Ewha law journal)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285131 

제목

<학술연구논문>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법간의 충돌과 조화

영문명

< Articles> : Mutual Conflict and Harmony of the Nagoya Protocol of Access and Benefit Sharing of

Genetic Resources and the International Trade Norms

저자

최원목 ( Wonmog Choi )

학술지명

法學論集(Ewha law journal)

권호사항

Vol.19No.2[2014]

발행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461-482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4

주제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나고야의정서의 적용,교역과 환경,나고야의정서와 GATT,나고야의정서와 TRIPS협정

,Access and Benefit,Sharing of Genetic Resources,Application of the,Nagoya Protocol,Trade and

Environment,the Nagoya Protocol,and the GATT,the Nagoya Protocol,and TRIPS Agreement

초록



나고야의정서는 상품생산 이전 단계인 유전자원의 이용단계를 규율하기 위해 체 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공유를 미연에 확보하기 위한 교 역제한조치가 수반되는 경우 GATT와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비대칭적인 접근허가 및 이익공유 조치는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 주장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일정 한 유전자원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나 일정한 수입대상자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GATT의 수량제한 금지원칙 위반을 야기하게 된다. 또한 각국이 유전자원을 이용한 제품의 특허출원시,

해당 유전자원의 출처의 공개 를 강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거나, 이익공유를 하지 않은 발명에 대한 특허권

부여를 거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이것이 신규발명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장하는 TRIPS협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 생물다양성 보존과 이익공유 문제가 더욱 중요한 국제문제로

  부각되고, 나고야의정서가 명실 공히 다자협정으로 정착되게 되면, 의정서와 WTO협정 간의 조화를

위한 입법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GATT와 TRIPS협정상의 환경보호 관 련 예외규정들의 전향적인

해석 및 개정을 통해 이러한 조화를 달성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전 세계적 환경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제통상규범도 가급적이 면 환경 친화적으로 해석되고, 환경규범을 지지(support)하는 방향으로

  적용될 책임 이 있음을 의미한다.

초록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s intended to internationally regulate the utilization stage of genetic

resources prior to the production stage of trading commodities. If this regulation is materialized

 in the form of trade measures that is aimed to secure the benefit sharing, it becomes inevitably

in conflict with the GATT rules aiming to liberalize international trade. Any unbalanced access and

benefit sharing measures for foreign and domestic resources may cause violations of the national

treatment principle under the GATT and export restriction measures against certain resources or

 users may trigger inconsistency with the principle of general prohibi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of GATT. In addition, any requirement of disclosure of origin of genetic resources or the benefit

sharing as a condition of providing patent protection might result inconsistency with patent right provisions

 under the TRIPS Agreement. As the issue of conserving biological diversity and benefit sharing emerges

critical global concerns and if the Nagoya Protocol functions as a genuine multilateral treaty in the future,

 the international society needs to make legislative efforts to harmonize the rules of the Protocol and the

WTO. Relevant provisions under the GATT and TRIPS need to be interpreted in a more

  environment-friendly way and any possibilities of revising current exception clauses need to be explored

. In the global crisis of ailing environment and biological diversity, it is about time for the multilateral trade

 norm to take its due responsibility to support the prevailing principles of global environmental regime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1588 15 유전학 유전성 대사질환의 착상전 유전진단 / 강인수 2005  142
1587 15 유전학 CRISPR/CAS system을 이용한 돼지 단위발생 배아에서 Oct-4 유전자의 삭제와 삽입 / 권정우 2015  142
1586 15 유전학 인간 유전체에 관한 윤리 교육 연구 / 정은경 2004  142
» 15 유전학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법간의 충돌과 조화/최원목 2014  142
1584 15 유전학 EU법상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있어서의 쟁점 분석 및 시사점/김두수 2014  142
1583 20 죽음과 죽어감 암 환자의 임상연구에 대한 인식 : 피험자 보호 관점에서 / 김지예 2013  142
1582 14 재생산 기술 중국의 냉동배아 상속안에 관한 법적 고찰 / 김현경 2018  141
1581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인공지능 기반 국방 의료정보 빅데이터 분석체계 기술 개발/심우호 2018  141
1580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 위기 발생 시 위기 요인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공중의 의료기관 신뢰도, 이용의도, 사태 심각성 인식정도에 미치는 영향 / 조윤진 2018  141
1579 18 인체실험 국내 의학 잡지에 게재된 무작위대조임상시험 논문들의 보고의 질 / 황예원 2008  141
1578 9 보건의료 의학 기사를 중심으로 한 국내 뉴스 Linked Open Data 구축 / 장종선 2016  141
1577 9 보건의료 감정노동과 직무소진과의 관계에서 조직지원인식과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 허수진 2017  140
1576 5 과학 기술 사회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정책 동향 및 시사점 / 최해옥 2017  140
1575 1 윤리학 민법상 친자관계의 결정 / 우병창 2018  140
1574 8 환자 의사 관계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인공지능기술의 의료영역 도입의 의의와 법적 문제 / 배현아 2017  140
1573 9 보건의료 환자중심의 가치실현을 위한 전략요인과 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팀제 도입을 중심으로 / 유붕식, 유병남 2007  140
1572 18 인체실험 인간 배아줄기세포와 인간 역분화줄기세포의 유전체 수준 비교 / 백진아 외 2013  140
1571 15 유전학 산전 세포유전진단 시행에 있어서 유전상담의 효과 / 송찬호 외 1992  140
1570 4 보건의료 철학 한국 의사들의 의학 전문직업성과 소명에 관한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 최숙희 2012  140
1569 23 연구윤리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제안 / 윤국원, 강선준 2018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