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刑事政策(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883970 


이른바 ‘연명의료결정’법의 형사정책적인 의문



  • 저자명   이경렬(Lee Kyung Lyul)                                     

  • 학술지명 刑事政策(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 권호사항 Vol.28 No.1 [2016] 

  • 발행처   한국형사정책학회(Korean Association of Criminology)                                     

  • 발행처 URL   http://www.kcriminology.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7-33(27쪽)                

  • 언어                                                                               

  • 발행년도 2016년

  • 등재정보   KCI등재


  • 주제어

    연명의료 중단 ,존엄사 ,말기 환자 ,환자의 자기결정 ,의사조력자살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eath with dignity ,patient of terminal state ,self-determination of the patient ,physician-assisted suicide




  • 목차


    Ⅰ. 들어가는 말

  • Ⅱ. 연명의료중단과 안락사 내지 존엄사와의 구별
  • Ⅲ.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에 따른 형사정책적인 의문
  • Ⅳ. 맺는 말 -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에 대한 전망
  • 참고문헌
  • ABSTRACT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828 19 장기 조직 이식 비 혈연간 생체 신장이식 후 이식신장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에 관한 연구 / 전경옥 2004  490
    827 12 낙태 2,30대 성인남성의 낙태에 대한 인식 / 김금남 외 2017  490
    826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정보 이용 및 공개에 관한 법적기준 : 미국 프라이버시 규칙과 피험자보호 규칙의 검토 / 김진경, 한우석 2009  491
    825 15 유전학 착상 전 유전자 진단에 관한 연구/서계원 2012  491
    824 19 장기 조직 이식 종설 : 조직 및 장기 재생 분야에서의 3D 프린팅 기술의 적용 현황 / 안치범 외 2015  491
    823 2 생명윤리 샌델의 생명윤리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 박성민 2015  491
    822 9 보건의료 의료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을 중심으로 -/김준래, 백남복, 이윤학 2015  492
    821 14 재생산 기술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생명윤리법상 유전자진단 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 신옥주 2013  495
    820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일개 대학 간호학생의 성별, 윤리적 가치관 및 생명의료윤리 특성이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 / 정계선 2013  495
    819 9 보건의료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우리나라의 의약품 인허가제도 및 관리체계 비교연구 : 멕시코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 송주현 2014  495
    818 22 동물복지 동물윤리와 과학적 창의성 사이의 정합적 관계 : 동물행동학을 중심으로 / 하대청 2009  496
    817 15 유전학 의료윤리분야 유전기술의 발전에 따른 도덕적 정당성 논쟁에 대한 고찰/정창록 2017  496
    816 15 유전학 유전자 검사와 치료에 따른 윤리적 문제 고찰/우재명 2002  497
    815 16 환경 환경윤리에서 실천 문제에 대한 덕 윤리적 접근 / 김완구 2017  497
    814 1 윤리학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가? / 이재숭 2018  497
    813 18 인체실험 배아줄기세포연구의 생명윤리담론 분석 : 한국 기독교와 불교를 중심으로 / 박상언 2012  498
    812 5 과학 기술 사회 의료기기 재활로봇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 국내 허가ㆍ심사 가이드라인 개발/배영우 외 2018  498
    811 15 유전학 인체 유래 물질과 관련된 계약 / 김장한 2007  499
    810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암환자의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시기에 대한 분석 : 후향적 코호트 연구 / 안아름 2012  499
    809 8 환자 의사 관계 소아청소년과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의료사고 원인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 이동엽 2014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