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안전과 환자안전법제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Patient Safety and It"s Legal System

 
제어번호 101739403
저자명 신은주(Shin, Eun-Joo) 
학술지명 한국의료법학회지
권호사항 Vol.23 No.2 [2015] 
발행처 한국의료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7-31(25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5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주)누리미디어

 
초록
의료과학기술의 발전은 질병의 치료가능성을 높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위험도 수반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는 점점 더 고도화되었고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로 인하여 병원은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환자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의료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하고 있는 단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또한 인간은 완전하지 않으므로 의료서비스가 항상 완벽하게 제공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사고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생기는 위해의 가능성은 그것이 현실화되는 경우에 환자의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 오기 때문에 이러한 위해가 현실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환자의 안전은 바로 이러한 위해의 사전저지를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위해를 사전에 저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될 것이 요구되었다. 환자안전법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환자안전법은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한 위험방지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을 통하여 환자에게 발생할 리스크가 무엇이고 그 리스크의 정도와 그 대처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어야 환자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환자안전법은 실제로 리스크관리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수집을 위한 법적 제도뿐만 아니라 환자안전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허술하고 정보수집에만 치중한 입법이어서 종합적인 환자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가지도록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목차
I. 서언
II. 위험사회에 있어서 위험과 안전
III. 환자의 안전과 안전 법제
IV. 환자안전법의 기능과 과제
V. 결어

주제어
위험사회  ,리스크관리  ,사전배려  ,환자안전  ,환자안전법  ,환자정보수집  ,health care  ,health care delivery system  ,patient safety  ,repor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