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형사정책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890207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제어번호 101890207
저자명 손미숙 ( Mi Suk Son ) 
학술지명 刑事政策(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권호사항 Vol.28 No.1 [2016] 
발행처 한국형사정책학회(Korean Association of Criminology) 
발행처URL http://www.kcriminology.or.kr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35-59(25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초록
In February 2016 was enacted a new law on the hospice and the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measure of the moribund Patient in Korea. It shall come into force in 2018.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guarantee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terminally ill patient. The autonomy of the person is become lately not only in biomedical criminal law, but also in the biomedical ethics worldwide to a deciding principle. Autonomy means self-determination. That the person by the self-determination his freedom gets to experience, is due essentially to Kant. Since Person acts not after his instinct, but as the self-reflexive Beings according to the imagination of the law. Against this background tries this paper for which reason the so-called passive euthanasia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measure of the Patient) despite § 252 para. 1 (Killing on Request or with Consent) Korean Penal Code no punishable act explains to find. The way of these grounds is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moribund patient.

 

주제어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법  , 생명의 종기  , 환자의 자기결정권  , 자율성  , 촉탁  , 승낙에 의한 살인죄  , law on hospice and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measure  , end of life  , right to the self-determination of patient  , Autonomy  , Killing on Request or with consen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4
228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과오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판례의 고찰 /신은주 2012  56
227 19 장기 조직 이식 Can the Brain-Dead Be Harmed or Wronged? On the Moral Status of Brain Death and its Implications for Organ Transplantation / Nair-Collins, Michael 2017  56
226 9 보건의료 의약품 시판허가심사에 있어 정보공개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 김나경 2018  56
225 9 보건의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中國侵权责任法」상 의료손해 책임에 관한 연구 / 방성환 2017  56
224 9 보건의료 진료비와 책임제한 / 배병일 2017  56
223 9 보건의료 일차 의료 기관에서의 체계적 천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효과 및 임상적 유용성 / 김이형 2015  56
222 2 생명윤리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과제와 개선방향 / 신미이 2017  56
221 18 인체실험 임상시험과 환자를 위한 구체적 의료행위의 구분기준에 관한 고찰 / 강한철 2013  56
220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성 개념의 명료화를 통한트랜스휴머니즘의 비판적 고찰 / 정연재 2015  56
219 20 죽음과 죽어감 생사학적 관점에서 본 “좋은 죽음” / 김명숙 2015  56
218 15 유전학 4차 산업혁명과 정밀의료시대를 대비한 유전자 차별 금지법 제정 필요성 검토 토론문 / 신현호 2017  56
217 5 과학 기술 사회 정맥을 이용한 생체인증 방식의 동향 / 유동현 2015  56
216 9 보건의료 질환 중심 의료 데이터 융합 모델을 통한 템플릿 기반 의료 정보 제공 기법 / 박예슬 2017  56
215 9 보건의료 원격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보험제도의 개선과제 / 김범준 2016  56
214 5 과학 기술 사회 창조경제의 신산업 발전전략 모색을 통한 3D 프린팅 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박현욱 2016  56
213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지시서」논의와 내용에 관한 윤리적 고찰 / 이동익 2008  56
212 15 유전학 Regulatory Issues for Clinical Gene Therapy Trials 2002  56
211 20 죽음과 죽어감 죽은 사람의 마음 / 김의선 외 2018  55
210 9 보건의료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과 의사결정지원 / 말콤 샤이벤스 2018  55
209 9 보건의료 의료 빅 데이터의 활용과 인간공학적 의미에 대한 문헌연구 / 박희석 2018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