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형사정책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890207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제어번호 101890207
저자명 손미숙 ( Mi Suk Son ) 
학술지명 刑事政策(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권호사항 Vol.28 No.1 [2016] 
발행처 한국형사정책학회(Korean Association of Criminology) 
발행처URL http://www.kcriminology.or.kr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35-59(25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초록
In February 2016 was enacted a new law on the hospice and the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measure of the moribund Patient in Korea. It shall come into force in 2018.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guarantee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terminally ill patient. The autonomy of the person is become lately not only in biomedical criminal law, but also in the biomedical ethics worldwide to a deciding principle. Autonomy means self-determination. That the person by the self-determination his freedom gets to experience, is due essentially to Kant. Since Person acts not after his instinct, but as the self-reflexive Beings according to the imagination of the law. Against this background tries this paper for which reason the so-called passive euthanasia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measure of the Patient) despite § 252 para. 1 (Killing on Request or with Consent) Korean Penal Code no punishable act explains to find. The way of these grounds is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moribund patient.

 

주제어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법  , 생명의 종기  , 환자의 자기결정권  , 자율성  , 촉탁  , 승낙에 의한 살인죄  , law on hospice and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measure  , end of life  , right to the self-determination of patient  , Autonomy  , Killing on Request or with consen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74

19 장기 조직 이식 Can the Brain-Dead Be Harmed or Wronged? On the Moral Status of Brain Death and its Implications for Organ Transplantation / Nair-Collins, Michael

발행년 2017 

  • 조회 수 56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과오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판례의 고찰 /신은주

발행년 2012 

  • 조회 수 56

13 인구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패러다임변화 필요한가?/백선희

발행년 2018 

  • 조회 수 56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필요량 추정: 말기암환자를 중심으로 / 박수경

발행년 2017 

  • 조회 수 56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을 연상시키는 기부 캠페인의 효과적인 메시지 전략 / 김재휘 외

발행년 2015 

  • 조회 수 56

9 보건의료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한 과제 / 김민중

발행년 2009 

  • 조회 수 56

9 보건의료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예방과 관리 / 정진원

발행년 2018 

  • 조회 수 56

9 보건의료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시론 / 박정연

발행년 2018 

  • 조회 수 56

8 환자 의사 관계 정부 지원 환자안전 연구의 타당성 검토 / 이 원 외

발행년 2018 

  • 조회 수 56

2 생명윤리 인체 유래물 사용 연구와 생명윤리법 / 김용진

발행년 2018 

  • 조회 수 57

21 생물학 의학 국제적 관점 Open Borders and the Ethics of US Alien Vaccination Law

발행년 2015 

  • 조회 수 57

18 인체실험 임상시험피험자와 자기결정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기영

발행년 2010 

  • 조회 수 57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권의 법리적 재검토 / 권헌영, 윤상필, 전승재

발행년 2017 

  • 조회 수 57

20 죽음과 죽어감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과 과제 / 김장한

발행년 2017 

  • 조회 수 57

20 죽음과 죽어감 웰다잉에 관한 한국인의 주관성 연구 / 심형화

발행년 2011 

  • 조회 수 57

9 보건의료 일차 의료 기관에서의 체계적 천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효과 및 임상적 유용성 / 김이형

발행년 2015 

  • 조회 수 57

5 과학 기술 사회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관련 정책의 개선안 고찰 / 신지윤 외

발행년 2018 

  • 조회 수 57

9 보건의료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의 사후관리 사업 동의의 결과와 동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연구 / 김호중 외

발행년 2018 

  • 조회 수 57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와 신공공성 / 최상옥

발행년 2018 

  • 조회 수 57

9 보건의료 새 정부에 바라는 보건의료와 건강정책 / 우석균

발행년 2017 

  • 조회 수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