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가족법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472561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子'의 친생추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esumption of Paternity for a child born within 300 days after divorce


제어번호 100472561
저자명 승이도(Seung Lee Do)
학술지명 가족법연구
권호사항 Vol.29 No.1 [2015] 
발행처 한국가족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265-294(30쪽)
발행년도 2015년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교보문고

 
초록
There may be a point of view that it is okay even though the standard for the presumption of paternity is unreasonable, because the Civil Law provides a possibility to nullify the presumption of paternity through the denial procedure. But because the ...
 

 
목차
Ⅰ. 서설
Ⅱ. 민법상 친생추정제도의 입법연혁 및 입법배경
Ⅲ. '혼인 종료 후 300일'이란 친생추정 기준으로 인한 문제점
Ⅳ. '혼인 종료 후 300일'이란 친생추정 기준의 원칙적 합리성
Ⅴ. '혼인 종료 후 300일' 기준에 법률상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성
Ⅵ. 현행 민법상 친생추정 기준의 개선 모색
Ⅶ. 결론


주제어
친생추정  ,친생부인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  ,유전자 검사  ,자의 복리  ,민법 제844조  ,개정안  ,presumption of paternity  ,denial of paternity  ,a child born within 300 days after divorce  ,genetic test  ,the best interest of a child  ,Korean civil law section 844  ,amendment plan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1388 13 인구 최근의 임신 및 출산 실태와 정책적 함의 / 이삼식 2016  125
1387 10 성/젠더 `자율성 중심의 성윤리`에서 `관계성에 입각한 행위자 중심의 성윤리`로: 성윤리 교육에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천명주 2016  125
1386 7 의료사회학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규제에 관한 검토 / 김한나 2018  125
1385 20 죽음과 죽어감 호주의 완화의료 및 생애말기의료 정책 동향 / 데이비드커로 2017  125
1384 1 윤리학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근거이론적 연구 : 전자건강기록(EHR) 시스템을 중심으로 / 엄도영 외 2018  125
1383 17 신경과학 초연결 사회 속 피로감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탐색 / 장민희 외 2017  125
1382 9 보건의료 주요 외국의 희귀의약품과 항암제 별도 기금 제도 고찰 및 시사점 / 정승연 2017  125
1381 18 인체실험 임상시험 모니터요원의 임상시험관련 연구윤리 인식도 평가 및 인식도가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 송윤선 2016  125
1380 12 낙태 여성의 임신종결권리의 필요성과 그 함의 / 양현아 2006  125
1379 5 과학 기술 사회 의료영역에서의 인공지능 역할 / 정지훈 2016  125
1378 9 보건의료 병원체의 다중적 구성 / 김기흥 2015  125
1377 20 죽음과 죽어감 [특별기고] 생명말기에 관한 논쟁과 인격주의 생명윤리/곤잘로 미란다 2016  125
1376 9 보건의료 "중환자의 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논평: 취약한 환자 진료에서의 윤리-중환자의학/김도경 2015  125
1375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의료의 경제적 요소에 관한 논의: 미국 메디케어 상황을 중심으로/Suk, Ryan 2014  125
1374 20 죽음과 죽어감 영국 성인돌봄서비스 시장에 대한 감독 개혁과 한국 장기요양의 시사점 / 전용호 2018  125
1373 9 보건의료 가치 향상과 의료 혁신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방향 / 강희정 2017  125
1372 2 생명윤리 생명윤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인체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 황윤환 2016  124
1371 20 죽음과 죽어감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 및 자기결정 경험 연구 / 신향숙 2018  124
1370 2 생명윤리 레비나스의 타자윤리를 통해 고찰한 존엄한 삶의 의미 / 최연수 2018  124
1369 9 보건의료 위약반응으로 바라본 우리 삶의 의학 / 임영채 2013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