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79
발행년 : 2016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영산대학교 법무경영대학원 : 법무전공 (석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4022230 

낙태에 있어 사람의 시기와 낙태의 허용범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starting of a human being and the allowable scope in abortion



 
저자 김정오
형태사항 26 cm
일반주기 지도교수: 류화진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영산대학교 법무경영대학원 : 법무전공 2016. 2
발행국 경상남도
언어 한국어
출판년 2016
소장기관 영산대학교 중앙도서관


 
초록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 정도의 최단기간에 최빈국에서 가난을 물리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룬 뛰어난 민족이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관치 경제 성장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강압 성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을 폭발적 인구 팽창으로 본 정부가 인구 조절 정책으로 채택한 산아 제한은 임신 중절을 합법화한 모자 보건법의 시행으로 황금만능주의와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되게 하였다. 이는 모자 보건법에 낙태의 조각 사유를 둠으로써 국가가 낙태를 하도록 유도하고 제도적으로 조장 하였으며 형법에 낙태죄에 대한 엄한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문화 되다시피 되었고 사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불법적인 낙태가 더욱 성행하게 하였다. 오늘날 생명경시로 인한 반인간적 범죄의 범람과 저 출산, 초 고령 국가라는 국가적 문제의 그 시원은 근시안적 정책으로 낙태를 합법화 한 국가에 근원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책임을 논한다고 하여 현실적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은 아니다. 낙태에 있어 임부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충돌에 있어 문헌의 고찰과 우리 민족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생명에 대한 의식과 헌법 재판소의 판시와 대법원의 판결로 볼 때 생명권이 우위의 기본권임이 명확한 것으로 이에 대한 더 이상의 법적 소란이나 논쟁은 없어야 할 것이다. 사람의 시기는 낙태의 허용 범위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태아의 생명권이 우위의 기본권이라 하지만 자기 결정권 역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권리이자 보호 법익이기 때문에 중도적 제안으로 배아의 시기인 임신 8주까지의 초기 낙태는 전면 자유화 하여 태아와 임산부의 기본권에 대한 법익의 균형을 이루고 따라서 사람의 시기는 임신 8주 이후부터라고 명문화 하여 형법이 규율하고 있는 낙태죄에 대한 명확성을 확립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되므로 낙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서 제안하는 것이다. 낙태에 있어 작금의 현실은 자신들의 주장만 앞세우며 법과 당면한 현실과의 괴리만을 탓하고 선명한 해결책은 제시 하지 못하면서 사람의 시기는 착상 시부터 이다와 낙태는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 불가라는 주장과 내 몸은 내 마음대로 라는 자기 결정권의 합의점 없는 대립으로서는 이 문제의 해결점은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 사회적 대통합은 요원 한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낙태에 대한 일반적 고찰
제3장 모자 보건법의 문제점과 형법의 낙태죄와 사람의 시기
제4장 낙태의 허용 범위에 있어 사람의 시기에 대한 형사법적 제안
제5장 결 론


주제어
생명권, 자기 결정권, 근시안적 정책, 낙태의 조각사유, 배아의 시기, 초기 낙태 전면 허용, 사람의 시기, 죄형법정주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59 18 인체실험 배아줄기세포의 신경세포분화 연구 동향 / 홍성회 외 2013  247
58 18 인체실험 생명공학기술의 특허법적 보호와 전망 / 박종용 2013  291
57 18 인체실험 미분화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동정을 위한 특성분석 방법 / 태지윤 외 2013  363
56 18 인체실험 생명윤리에서 바라 본 형사법적 쟁점 / 박광현 2013  212
55 18 인체실험 인간 배아줄기세포 배양에서 마이코플라즈마 오염 시 제거를 위한 연구 / 윤보애 외 2014  394
54 18 인체실험 배아줄기세포 자가증식 및 분화의 후성유전적 조절 / 박지환 외 2014  192
53 18 인체실험 인간배아복제 연구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 / 민경식 외 2014  938
52 18 인체실험 임상등급 인간 배아줄기세포주 확립 연구 동향 / 설혜원 외 2014  317
51 18 인체실험 미국에서의 특허적격(Patent Eligibility) 판단에 대한 연구 - 인간배아줄기세포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 이창화 2014  418
50 18 인체실험 첨단의료보조생식에 근거한 민법 제844조 친생자 추정에 관한 고찰 / 유지홍 2015  329
49 18 인체실험 배아복제 기술의 윤리적 문제와 줄기세포 연구의 한계 / 김광연 2015  2284
48 18 인체실험 착상 전 유전진단으로 획득된 비정상 배아를 이용한 유전질환 인간 배아줄기세포 수립 연구 동향 / 설혜원 외 2015  890
47 18 인체실험 임상 적용을 위한 인간 배아줄기세포 배양 환경에 관한 연구 동향 / 정주원 외 2015  138
46 18 인체실험 패널토론을 적용한 대학생의 생명윤리 의사결정에 나타난 의사결정 변화 양상과 내용 분석 / 문성채 2015  267
45 18 인체실험 인체유래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격적 측면에서의 고찰 -인격성의 본체로서 DNA의 성격을 중심으로- / 유지홍 2015  237
44 12 낙태 낙태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입장 : 대한민국에서의 논의에의 시사점 / 오미영 2014  527
43 14 재생산 기술 인공자궁과 그 법적 함의 - 이 특수한 가정적 현실을 둘러싼 법적 접근을 위하여 / 안성준 2016  624
» 12 낙태 낙태에 있어 사람의 시기와 낙태의 허용범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 김정오 2016  531
41 14 재생산 기술 인간배아복제연구의 도덕성 논쟁 / 문성학 외 2010  269
40 14 재생산 기술 수정란과 배아의 지위에 관한 윤리적 고찰 / 김광연 2016  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