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은 삶’ 소송과 의료과오책임 - 인간존엄성 위기 논의를 중심으로

 
제어번호 100492641
저자명 Hwa Shin Ryoo
학술지명 한국위기관리논집
권호사항 Vol.11 No.3 [2015] 
발행처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발행처URL http://www.cemtp.re.kr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309-327(19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5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학술교육원

 
초록
본 논문은 선천성 장애아의 ‘원치 않은 삶’ 소송에 관한 연구이다. 원치 않은 삶 소송은 원고(장애아)가 (의사를 상대로)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날 가능성을 부모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자신이 장애를 갖고 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이다. 이 소송의 특징은 원고가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이 인공임신중절로 출생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손해라고 주장하는 데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원치 않은 아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과 ‘원치 않은 삶’ 소송의 유래와 정의를 살펴보고, 손해 및 손해액 평가의 문제를 인간 존엄과 가치의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관련 국내 판례와 프랑스의 페르쉐(Perruche) 사건과 같은 외국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의사의 과실이 존재하는 한 원치 않은 삶 소송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산전 진단의 목적과 장애아의 인간 존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때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부모의 낙태결정권의 침해로 인하여 장애를 동반한 출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원치 않은 아이’ 의 유형과 ‘원치 않은 삶’ 의 정의
1. ‘원치 않은 아이’ 의 소송 원인
2. ‘원치 않은 삶’ 소송의 유래와 용어 정의
Ⅲ. 오늘날 ‘원치 않은 삶’ 소송에서의 의료과오책임 논쟁
1. 인간 존엄 위기 논의와 법률적 쟁점
2. 장애아의 손해배상청구 여부
3. 비교법적 고찰
Ⅳ. 프랑스의 ‘원치 않은 삶 소송’, 세칭 “페르쉐(Perruche) 사건”의 검토
1. 사실관계
2. 재판과정 및 판결요지
3. 세칭 반(反)페르쉐법의 제정
Ⅴ. 나오며: 원치 않는 삶 소송의 발전 방향
참고문헌

주제어
Wrongful Life  , Unwanted child  , Responsibility of Medical Malpractice  , 원치 않은 삶  , 원치 않은 아이  , 손해로서의 아이  , 의료과오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