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새로운 정책유형으로서 도덕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탐구: 낙태정책을 중심으로
= A Theoretical Contemplation about Morality Policy as a New Policy Typology and The Analysis of Its Applicability in South Korea: Focusing on Abortion Policy

제어번호 100265571
저자명 노종호 ( Jong Ho Roh ) 
학술지명 정부학연구(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권호사항 Vol.20 No.3 [2014] 
발행처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01-140(40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4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초록
본 연구는 새로운 정책유형으로서 도덕정책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낙태정책사례를 통해 도덕정책과정의 영향요인인 시민의견과 시민단체, 종교세력, 정치 적 요인, 이슈 현저성, 정당경쟁이 낙태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시민의견과 시민단체는 다른 방식으로 낙태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발견했다. 즉, 낙태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조직화된 집단이나 단체를 결성하여 낙태정 책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낙태를 찬성하는 시민들은 낙태를 반대하는 세력이나 집단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낙태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종교세력은 집단차원에서는 종교적· 윤리적 이유로 낙태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하지만, 개인차원에서 낙태에 대한 종교의 영 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치적 요인의 영향은 미약하나, 개인 차원에 서 국회의원들이 낙태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입법화함으로써 낙태정책에 영향을 미 친다. 넷째, 낙태문제에 대한 이슈 현저성이 높았던 2009년과 2010년에 국회에서 낙태 관련 법률안의 발의가 많았고 관련 법(모자보건법)의 일부개정이 있었으며, 이러한 이슈 현저성이 2010년 정부의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에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 로, 정당경쟁이 낙태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었다. 그러나 정당경쟁 이 비교적 강했을 때, 낙태관련 법률안의 제정 또는 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정당 경쟁과 낙태관련 법률안의 제정이나 개정을 통한 낙태정책 간에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 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가 도덕정책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낙태정책사 례를 통해 도덕정책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한 첫 논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낙태정책  ,도덕적 이슈  ,도덕정책  ,정책유형  ,Abortion Policy  ,Moral Issues  ,Morality Policy  ,Policy Typ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