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따른 국가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opulation welfare policies occurred by low-fertility in Korea

 
저자 정연숙 
형태사항 viii, 120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 지도교수: 최수찬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사회복지 전공 2006. 2
발행국 서울
언어 한국어
출판년 2006
소장기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초록
저출산 국가들의 경험에 의하면 이들 사회에서는 지속적인 출산수준 저하로 인해 인구 고령화, 노동력 부족, 국가 경제의 침체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적 노력과 비용을 지불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의 합계출산률은 1960년 대 초에 6.0명으로 고출산률, 고사망률을 유지하는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경제개발5개년 계획과 함께 정부주도의 인구정책사업의 실시로 인해, 출산률은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한 지 불과 40년 만에 대체출산률(2.1) 이하로 낮추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한국의 출산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4년도 1.16명을 기록함에 따라 본격적인 저출산 국가로 진입하게 되었다.따라서 저출산이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국가경쟁력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저출산에 따른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문헌 분석법에 의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저출산을 경험한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일본 등의 인구복지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저출산에 대응한 인구복지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저출산의 원인으로, 국가 정책적 요인으로는 인구억제 정책,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남여의 초혼연령의 상승과 미혼의 증가,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대, 자녀의 양육부담의 증대,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부족 등, 개인ㆍ가족적 요인으로는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 이혼 및 가족해체의 증대, 불임부부의 증대, 결혼가치관의 변화, 자녀가치관의 변화 등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나타났다.저출산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소득분배의 불균형 초래, 국가재정ㆍ수지의 악화, 사회복지비용의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한국의 저출산에 따른 정책적 대응으로서 출산의 양적 증가를 기대하기 보다는 복지차원에서 인구복지정책을 위한 대응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가정친화적 가족정책,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보장 및 양육을 위한 성평등 정책, 셋째,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정책, 기타정책 등을 제시하였다.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는 사회문제로서가 아니라 새롭고 필연적인 변화로 받아 들여져야 한다. 저출산 현상은 결코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회현상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과 이에 따라 파생되는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사회복지, 복지정책, 저출산, 합계출산율, 인구복지정책, social welfare, welfare policy, low-fertility, population welfare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