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과 해결방안 연구

 
기타서명 (A) Study on the Low Fertility and Family Policies in Korea
저자 최문숙
형태사항 89 p.: 삽도; 26 cm.
일반주기 지도교수:서준교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2007. 8
DDC 351 22
발행국 광주
언어 한국어
출판년 2007
소장기관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초록
우리나라는 1996년 신인구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인구억제정책으로 인위적인 가족계획을 시행한 결과 다른 나라에 비하여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어 인구의 노령화를 비롯하여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등으로 국가ㆍ사회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성장 제일주의 정책과 함께 인위적인 인구억제정책이 시행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저출산 문제의 요인은 단일 원인에 의한 것 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고, 그러한 결과로 저하된 출산율은 적정한 인구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회복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법률을 개정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향상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위적인 인구억제정책의 결과를 적정 수준의 출산율로 회복하는데 어려움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출산과 관련한 비용과 육아비용, 교육비용의 문제와 사회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고학력에 따른 여성 사회참여가 증대되었으나 육아휴직 등을 비롯한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인 환경이 미흡하고, 보육시설의 부족, 직장의 남녀 불평등 문화, 가사 노동에 대한 불평등한 현실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자녀중심의 결혼 문화가 부부중심의 결혼 가치관으로
 변화하였고,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독신주의자가 증대하고, 외환위기 이후 청년 실업과 고용 불안정으로 만혼의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출산을 기피하게 된 어려움 때문에 출산율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다 앞서 저출산 문제를 경험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비교 분석하여 정책의 시행착오와 각 나라의 역사, 사회, 문화적인 현실에 따라 다른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되었고, 시행된 정책의 장단점을 살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모색하였다.
저출산 정책으로 정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어 2005년 4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2006년 계획부터 적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축하금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출산율을 상승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사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책임 하에 경제적인 지원과 정책 입안으로 출산을 유도할 때만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사회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의 효과가 아닌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에 따른 변화된 현실에서 남녀 평등한 직장 문화와 가사 노동의 역할 분담, 결혼과 출산에 관한 조기 교육 프로그램 실시, 출산과 육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와 경제적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때만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고령화, 사회복지기금의 문제, 노동인구의 공급ㆍ수요 등의 국가ㆍ사회적 문제에 직면한 우리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들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목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1. 연구의 내용 = 3
2. 연구의 방법 = 4
제2장 한국의 출산실태와 그 영향 = 7
제 1 절 한국의 출산 실태 = 7
1. 출산율 실태 분석 = 7
2. 가임 여성층 인구 규모의 변화 = 12
제 2 절 저출산에 따른 영향 = 14
1.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 14
2.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 = 15
3. 공적연금 기금 고갈 단축 = 15
4. 사회복지비용의 증가 = 17
제 3 장 저출산의 요인 = 19
제 1 절 경제적 요인 = 19
1. 양육비와 사교육비 = 19
2. 보육비용과 자녀양육으로 인한 기회비용 과다 = 23
제 2 절 사회적 요인 = 26
1. 낙태아의 증가 = 26
2. 산전 후 휴가제도 및 육아휴직제도의 문제 = 28
3. 보육시설 문제 = 30
4. 성별 격리 현상 = 31
제 3 절 문화적 요인 = 32
1. 가사노동과 성 불평등 = 32
2. 가치관 및 결혼관 변화 = 34
제 4 장 국내·외 출산정책 = 38
제 1 절 외국의 출산정책 = 38
1. 일본 = 38
2. 프랑스 = 41
3. 스웨덴 = 46
4. 외국 출산정책의 시사점 = 49
제 2 절 한국의 출산 정책 = 53
1. 출산 정책 = 53
2. 출산 관련 정책 평가 = 56
3. 출산 관련 정책의 한계 = 57
제5장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 58
제 1 절 경제적인 측면의 정책과제 = 58
제 2 절 사회적 측면의 정책과제 = 64
제 3 절 문화적 측면의 정책과제 = 69
제 6 장 결론 = 72
참고문헌 =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