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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의 개선 및 활용성 제고 방안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정순태
20 죽음과 죽어감 조회 수 287 추천 수 0 2016.11.11 15:27:54| 발행년 : | 2016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4179097 |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개선 및 활용성 제고 방안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and Efficient Utilization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System
http://www.riss.kr/link?id=T14179097
- 저자
정순태
- 형태사항
143 ; 26 cm
- 일반주기
지도교수: 이희완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 노인의료복지학과 노인의료복지전공 2016. 8
- 발행국
경상북도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16
초록 (Abstract)
- 죽음의 의료화 현상으로 인한 말기 환자의 현실과 복지체계에 대한 사회적 규범으로 2016년 2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연구는 법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법의 표현의 명확성과 적합성, 법의 실행에 있어서 현실성과 규범성, 법률의 실제적 유효성에 대한 검토와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 시도 되었다. 먼저 법률 조항과 용어를 문언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하였을 때, 제명과 목적 그 외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한 용어가 있어서 수정 개선하여 사용할 것일 제안하며 첫 번째 연구 목적을 달성하였다. 두 번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의 합리성, 실용성과 규범의 적절성을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이 수정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4
- Ⅱ. 이론적 배경 6
- 1. 연명의료결정관련 용어의 개념 6
- 2. 연명의료결정제도 9
- Ⅲ. 연명의료결정 제도화 과정과 현황 19
- 1. 연명의료결정 제도화 과정 19
- 1) 이슈화의 계기 19
- 2) 관련 단체 아젠다 형성 22
- 3) 법률안 발의를 통한 대안 구체화 26
- 4) 법률의 국회 통과로 정책 결정 28
- 2.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현황 29
- 1) 법률의 성격 및 의의 29
- 2)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30
- Ⅳ.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6
- 1. 개념서술의 적절성 확보 36
- 1) 법률 제명의 명확화 37
- 2) 법률의 목적 적정화 39
- 3) 용어의 개념 재정립 46
- 2. 제도의 현실성 개선 53
- 1) 환자의 의사 확인 개선 54
-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용성 재평가 63
- 3) 연명의료중단의 이행 영역 확대 73
- 4) 설립되는 기관의 효용성 제고 79
- 3. 규범의 실효성 강화 84
- 1) 연명의료결정과 호스피스의 연계 강화 84
- 2) 의료진의 설명의무 강화 85
- 3) 손실 금지 조항의 실효성 확보 88
- 4) 벌칙의 개선 89
- 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활용성 제고 방안 91
- 1. 웰다잉 운동 지속적 전개 91
- 1) 죽음교육 강화로 죽음인식 개선 92
- 2) 좋은 죽음의 개념 확립 93
- 3) 죽음 준비의 실천 96
- 4) 웰다잉 주간 시행 96
- 2. 제도상 미비점 보완 97
- 1) 제도의 실행 준비와 검토 97
- 2) 연명의료의 결정 안내 의무화 98
- 3) 사전 돌봄 계획 제도 도입 99
- 4) 임종기 의료처치 기준 제시 101
- 3. 생애말기 돌봄 체계 개선 105
- 1) 호스피스 전달 체계 구축 106
- 2) 재택 돌봄 장려 107
- 3) 재택 임종 지원 108
- 4)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역할 강화 109
- 5) 통합노인요양시설 제도 도입 110
- 4. 국가 지원 강화 111
- 1) 정부의 관리체계 개선 111
- 2) 의료비 국가지원 111
- 3) 호스피스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 112
- 4) 죽음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 112
- Ⅵ. 결론 114
- 참고문헌 118
- 국문초록 132
- Abstract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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