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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0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7018135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에서 얻은 교훈
= Lessons from the Operations of the Korean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http://www.riss.kr/link?id=A87018135 


  • 저자명

    이동익 ( Dong Ik Lee )                        

  • 학술지명

    한국의료윤리학회지               

  • 권호사항

    Vol.10 No.2 [2007]                      

  • 발행처

    한국의료윤리학회                 

  • 발행처 URL

    http://www.medicalethics.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89-202(14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07년


초록 (Abstract)

  • On December 29, 2003,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Bioethics and Biosafety Act, which came into effect in 2005. While many organizations - governmental, scientific, civic, ethical, and religious - participated in the public discussions lead...
  • On December 29, 2003,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Bioethics and Biosafety Act, which came into effect in 2005. While many organizations - governmental, scientific, civic, ethical, and religious - participated in the public discussions leading up to the enactment of the Bioethics and Biosafety Act, none of these organizations was satisfied with the result once it was enacted. Many criticisms were raised, including criticisms of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which was established to enable all interested parties to voice their concerns concerning the bioethics legislation,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among the various parties, and to ensure that the pending legislation would be ethically sound. However, for reasons presented in this article, the Committee did not, and could not, fulfill its proper role of mediating disagreements and promoting consensus; instead, it enabled each of the various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the Bioethics and Biosafety Act to claim their own interests. The function of a committee is very much determined by its composition. So to understand why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failed to function properly, one must look to its composition or organization.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was organized, describes its agendas and operational problems during a two-and-a-half year period, and presents a proposal for resolving thos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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