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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문상혁

9 보건의료 조회 수 52 추천 수 0 2016.12.15 13:05:26
nibp *.223.3.98
발행년 : 2011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654171 
LMO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바이오신약을 중심으로 = A study of Liability for LMO and Biomedicine

                                  

  • 저자명

    문상혁                                                

  • 학술지명

    의료법학               

  • 권호사항

    Vol.12 No.1 [2011]                                                          

  • 발행처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43-67(25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1년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 II. 바이오신약의 현행법적 문제점
  • 1. 약사법상 의약품
  • 2. 바이오신약에 관한 현행법적 규정
  • 3. 바이오신약에 대한 문제점
  • III. 바이오신약에 대한 책임법리의 적용
  • 1. 일반책임법리의 적용
  • 2. 제조물책임
  • 3. 책임주체에 따른 책임
  • 4. 위험책임법리 적용의 검토
  • IV. 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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