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LMO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문상혁

LMO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문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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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1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654171

LMO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바이오신약을 중심으로 = A study of Liability for LMO and Biomedicine

저자명
문상혁
학술지명
의료법학
권호사항
Vol.12 No.1 [2011]
발행처
대한의료법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43-67(25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1년

목차 (Table of Contents)

I. 서
II. 바이오신약의 현행법적 문제점
1. 약사법상 의약품
2. 바이오신약에 관한 현행법적 규정
3. 바이오신약에 대한 문제점
III. 바이오신약에 대한 책임법리의 적용
1. 일반책임법리의 적용
2. 제조물책임
3. 책임주체에 따른 책임
4. 위험책임법리 적용의 검토
IV. 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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