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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 : | 2014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한국위기관리논집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0157804 |
= Health Right and Labeling System of Drugs for Convenience Store
- 저자명
손성구, 권경희
- 학술지명
한국위기관리논집
- 권호사항
Vol.10 No.8 [2014]
- 발행처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발행처 URL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99-117(19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4년
- 초록 (Abstract)
-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 보건에 대하여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가의 보호활동 중 건강을 위협하는 상품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각종 규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상품들 중에서도 식품과 의약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상품으로 보다 엄격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상품은 구성성분의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상품에 있어 이러한 정보전달을 하는 것이 표시이며, 의약품은 본질적으로 내포된 위험을 알리고 사용자가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최적의 표시가 되도록 해야 하는 만큼 다른 어느 상품에 비교해서도 표시에 대한 규제가 까다롭다. 의약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예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의학, 약학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내용이어서 일반 소비자가 표시사항만 보고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는 소비자와 상품 사이에 의사와 약사라는 전문가를 개입시켜 소비자를 의약품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의약품 중 위험성이 큰 그룹(전문의약품)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그룹(일반의약품)과의 보호정도가 다르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도입하면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소비자가 안전상비약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소비자와 새로 분류된 의약품 사이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문가를 더 이상 두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와 의약품 간에 전문가 개입을 배제하는 것은 이에 상응하는 보호조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국민 보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된다. 한편, 미국의 표시제도와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비교해 볼 때 2012년 11월 15일에 도입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의약품의 잠재적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을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면서 이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수반하지 않아 국민 보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표시 규제와 안전상비의약품 표시
Ⅲ. 보건권과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
1. 보건(保健)의 개념과 보건권의 연혁
2. 보건권의 법적 성격과 내용
3. 보건권과 다른 기본권의 관계
Ⅳ. 의약품접근성 확대와 보호의무의 충돌
1.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본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의 의미
2. 미국 라벨관리와 안전상비의약품 표시 사례 비교
3. 허가사항 요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표시의 문제점
Ⅴ. 결론 및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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