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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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의료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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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원
의료법학
Vol.8 No.2 [2007]
대한의료법학회
학술저널
37-68(32쪽)
Korean
2007년
I. 서론
Ⅱ. 건강보험 30년의 약사와 특성
1. 약사
2. 특성
ⅡI. 健康保險政策의 爭點
1. 실질적 의료보장의 필요성 대두
2.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3. 요양급여의 범위 및 수준
4. 보험수가결정권
5. 심사
6. 위임입법의 문제
7. 자율규제화 방안
8. 법률관계의 명확성
V. 國民健康保險法의 法政策學的 課題
1. 법정책학적 연구의 의의
2. 법정책학적 과제
VI.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