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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직의 이윤추구 동기가 의료재정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 / 최희경

9 보건의료 조회 수 95 추천 수 0 2017.01.18 10:27:07
nibp *.223.3.98
발행년 : 2010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보건과 사회과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384712 
의료전문직의 이윤추구 동기가 의료재정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
= An Analysis of the Medical Profession's Profit-seeking Motivation and its Influence on the Medical Financial Policy Process

                                

  • 저자명

    최희경(HeeKyung Choi)                                               

  • 학술지명

    보건과 사회과학                              

  • 권호사항

    Vol.27 No.- [2010]                                                           

  • 발행처

    한국보건사회학회(KOREAN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33-165(33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0년

  • 초록 (Abstract)
    • 본 연구는 의료전문직의 경제적 이윤추구 동기와 내용이 공공여론과 공식적인 의료재정 정책과정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반영되는지 분석한 것이다. 이윤추구 동기의 원인을 개인성향, 조직...
    • 본 연구는 의료전문직의 경제적 이윤추구 동기와 내용이 공공여론과 공식적인 의료재정 정책과정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반영되는지 분석한 것이다. 이윤추구 동기의 원인을 개인성향, 조직문화, 사회환경의 세 가지 설명으로 분류, 검토하였다. 의약분쟁 당시, 관련단체 임원 중심의 심층면담 자료와 정부 관련기관의 내부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단계에서 의료계의 이윤추구 동기는 사회환경에 근거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의사 개개인의 경제욕구와 성향에 대한 주장은 최종 정책결정 단계에 이르러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비공식적 과정에서의 논의나 주장과는 달리, 공식 의료재정정책과정에서 의료단체의 이윤추구 동기와 현상에 대한 논의 자체는 극히 적어 이 동기가 의료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용을 분석해보면, 수가인상 수준에 대한 단체별 이견, 약품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한 다른 시각, 약가 리베이트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주장이 모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당시 제기되었던 이슈가 현재 의료체계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정책과제임이 주목된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의료전문단체의 이윤추구에 대한 논의와 분석
    • Ⅳ.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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