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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5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의정논총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0570415 |
건강보험 수가결정 과정에서의 거버넌스 변화 연구
- 저자명
金洙興
- 학술지명
의정논총
- 권호사항
Vol.10 No.1 [2015]
- 발행처
한국의정연구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69-296(28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5년
초록 (Abstract)
- 건강보험은 정부, 가입자, 의료기관이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수가를 놓고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정책 집행, 즉, 계층제적 거버넌스로는 그 성공이 쉽지 않은 공공정책 분야이다. 갈등과 대립이 있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책의 목적과 정책을 둘러싼 환경에 맞추어 거버넌스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해관계의 갈등과 대립이 있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어떻게 거버넌스가 변화했는지 건강보험 수가결정 과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거버넌스 변화를 구분하기 위해 건강보험 역사를 3개의 시기로 나누었으며, 각 시기별 거버넌스 유형은 건강보험 수가결정 구조, 상호작용 유형, 정부와 민간의 관계, 문제해결 방식 등 4가지 요인을 통해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제1기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인상률 결정 등으로 계층제적 거버넌스 유형을 보였고 제2기는 수가결정이 정부 결정 방식에서 건강보험 당사자 간의 수가계약제로 전환되면서 종전의 계층제적 상호작용에서 가입자, 공급자, 공단, 정부 등의 이해관계자 간의 네트워크형 상호작용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3기는 정부와 공단이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의료기관 유형별 환산지수를 도입하는 등 협상과 조정의 과정이 정착되면서 상호 협력적 모습을 보이는 협력적 거버넌스로의 변화가 나타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1. 거버넌스
- 2. 선행연구 검토
- III. 연구 방법
- 1. 분석의 틀
- 2. 자료수집 방법
- IV. 연구 결과
- 1. 건강보험 수가
- 2. 각 시기별 거버넌스 유형 분석
- 3. 각 시기별 거버넌스 유형 구분
- V.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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