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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 : | 2007 |
|---|---|
| 구분 : | 학위논문 |
| 학술지명 : |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T11246192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State and Improvement Schem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 저자
신진경
- 형태사항
103 p. ; 26cm
- 일반주기
지도교수 :나동석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청주대학교 사회복지ㆍ행정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07. 8
- KDC
338
- DDC
360
- 발행국
충청북도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07
초록 (Abstract)
-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단기간에 실천해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양적 성장을 했으나 낮은 보험료 수준에서 급속히 늘어나는 의료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보험료의 불형평성 등으로 현재 재정상태가 안정된 상태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보험재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잠복해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공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국민들은 질적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신종 질병이 발생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날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의 전형적인 특성인 “낮은 출생률”과 “높은 평균수명”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50,60대 이상의 진료비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노인인구 의료비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없을 것이다.이와 같은 환경변화 속에서 앞으로 의료비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보여지고있어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포괄적인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 Ⅱ. 이론적 고찰 = 5
-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 = 5
-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성 = 9
-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 10
- 4. 주요국가의 의료보험제도의 현황 = 21
- Ⅲ.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 = 43
-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대상체계 = 43
- 2.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체계 = 46
- 3.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및 징수체계 = 53
- 4.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 61
- 5. 국민건강보험 재정현황 = 64
- Ⅳ.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6
-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측면 = 66
-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형평성 측면 = 73
-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효율성 측면 = 84
- Ⅴ. 결론 = 92
- 참고문헌 = 95
- ABSTRACT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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