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보조생식술 규제 입법에 대한 각국의 현황과 그 영향 / 하정옥

14 재생산 기술 조회 수 95 추천 수 0 2017.03.22 10:18:59
nibp *.223.3.9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2352926 
보조생식술 규제 입법에 대한 각국의 현황과 그 영향
= The Effects of Legislation on the Regulation of ART: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a Registry and Reducing the Number of Embryos Transferred

                                 

  • 저자명

    하정옥(Jung-Ok Ha)                                                

  • 학술지명

    생명윤리정책연구                           

  • 권호사항

    Vol.9 No.3 [2016]                                                          

  • 발행처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03-131(29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초록 (Abstract)

  • 이 논문은 체외수정 시술을 비롯한 보조생식술의 규제에 입법이 미치는 영향을 기록부의 확립과 이식 배아 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보조생식술 관련 입법 논의는 특...
  • 이 논문은 체외수정 시술을 비롯한 보조생식술의 규제에 입법이 미치는 영향을 기록부의 확립과 이식 배아 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보조생식술 관련 입법 논의는 특정 시술이나 기법의 허용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 었을 뿐 기록부나 이식 배아 수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된 바 없다. 기록부는 보조생식술의 기본 현황을 파악하는 출발점이며, 이식 배아 수는 보조생식술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다태 임신과 출산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개입 지점이다. 유럽과 북미의 여러 국가는 보조생식술의 시행과 함께 일찌감치 기록부를 확립하고 이식 배아 수를 줄이는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국가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기록부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 고, 특히 한국과 대만은 세계 기록 수합에서 가장 많은 배아를 이식하는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록부의 확립과 이식 배아 수의 감소는 입법으로 규제될 때 가장 확실한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것이 전문가 단체의 자율 규제및 보험 보장 확대와 연동될 때 시술을 시행하는 전문가들이나 당사자들의 동의 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한국의 보조생식술의 역사가 30년이 된 지금 보조생식술의 취약한 거버넌스를 보완하는 데 이러한 선례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들어가며
  • II. 기록부 확립에 미치는 입법의 효과
  • 1. 세계 각국의 상황
  • 2. 세계 기록 수합 및 비교 보고에서 아시아 국가의 상황
  • Ⅲ. 이식 배아 수 규제에 미치는 입법의 효과
  • 1. 다태아 임신 및 출생의 위험과 이식 배아 수 규제
  • 2. 이식 배아 수 변화에 미치는 입법 및 행정 규제의 영향
  • IV. 결론: 요약과 전망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82458/287/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6
3928 9 보건의료 바이오테크 기업의 기술영역 변화와 제약회사와의 전략적 제휴 / 윤우진 2010  94
3927 9 보건의료 IoT 기반의 동물 헬스케어를 위한 예찰 시스템 설계 / 김정국 2017  94
3926 5 과학 기술 사회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로 본 운전자와 인공지능의 주의의무의 변화와 규범적 판단능력의 사전 프로그래밍 필요성 2016  94
3925 5 과학 기술 사회 의료기술평가제도의 국제 비교연구 / 김수경 외 2015  94
3924 9 보건의료 원격의료시스템에서 심장박동기의 보안 위협 모델링 / 박진우 외 2018  94
3923 23 연구윤리 황우석 이후 연구진실성 거버넌스의 변화 / 김명심 2015  94
3922 5 과학 기술 사회 형식적인 개인정보 사전동의 규제와 이용자의 책임 간의 관계 고찰 / 문정국 외 2015  95
3921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윤리와 사전의료지시서 / 이재경 2008  95
3920 18 인체실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공공성 향상 방안 : 비교제도론을 통한 지역 연구윤리위원회 도입 검토를 중심으로 / 이경훈 2016  95
3919 9 보건의료 의료전문직의 이윤추구 동기가 의료재정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 / 최희경 2010  95
3918 9 보건의료 바이오헬스산업과 의약품 접근권 / 박실비아 2016  95
»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 규제 입법에 대한 각국의 현황과 그 영향 / 하정옥 2016  95
3916 9 보건의료 시험 연구용 LMO 관리 프로그램 개발 /유병천 2016  95
3915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 허용 여부에 관한 법철학적 연구/김학태 2008  95
3914 9 보건의료 건강보험 한방급여의 문제점 / 성종호 2017  95
3913 1 윤리학 자기결정권 유형에 따른 형법적 검토 / 오가연 2017  95
3912 12 낙태 출산억제정책으로서 모자보건법과 낙태에 대한 반성적 접근 / 김성진 2010  95
3911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기반 교통데이터 처리ㆍ제공을 위한 플랫폼 개발 필요성 / 양충헌 2018  95
3910 9 보건의료 미국 보건의료 R&D 시스템의 특징과 시사점 / 이명화 외 2015  95
390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대리인 지정제도 도입방안 모색 / 김보배 외 2018  95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인공지능 보건복지부 호스피스 백신 녹화자료 장기이식 연구윤리 임상시험 유전자 안락사 생명윤리 줄기세포 낙태 유전자검사 연명의료 코로나19 자기결정권 의료 죽음 장기기증 난임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