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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에 대한 의료법 제56조의 태도 / 정문성

9 보건의료 조회 수 197 추천 수 0 2017.03.29 14:24:23
nibp *.223.3.9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2162129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법 제56조의 태도
= The Attitude of the Medical Law Article 56 for the Medical Advertising

                                 

  • 저자명

    정문성, 김광석, 박부연, 송설경                        

  • 학술지명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 권호사항

    Vol.10 No.5 [2016]                                                         

  • 발행처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19-225(7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초록 (Abstract)

  •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는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소비자인...
  •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는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광고의 규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의료광고를 부정적 측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과 효과를 인정하고 이를 통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의학기술 정보제공과 자기결정권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광고를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여 광고 금지를 강조하기 보다는 광고의 효과를 통하여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광고에는 반드시 의료법 제56조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도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I. 서론
  • II. 의료광고의 정의와 규제연혁
  • III. 의료광고의 필요성과 특징
  • IV. 의료법이 허용하지 않는 의료광고와 위반의 제재
  • V. 결론
  • References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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