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명

한국경찰연구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17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등재유지)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등재유지)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등재후보2차)
2009-07-0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경찰연구 외국어명 :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2009-03-16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 한국경찰연구학회
2009-01-2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보 외국어명 :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등재후보1차)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등재후보1차)
2007-08-27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보 외국어명 :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신규평가)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년도	WOS-KCI 통합IF(2년)	KCI IF(2년)	KCI IF(3년)
2014	0.82	0.82	0.85
KCI IF(4년)	KCI 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1	0.76	0.84	0.25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정보의 지속적인 유출 사고와 이에 따른 2차적 피해 발생에서 제기되는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과 함의를 고찰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국의 입법과정과 법률체계를 비교한 후, 현행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실상과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최근 급속히 진척되고 있는 정보 사회의 도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와 언제나 누구든 어떠한 정보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버스페이스 상의 빅데이터 환경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과 민간 분야의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 출되고 광범위한 전자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전파됨으로서 각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신상털기 등 여러 가지 형태의 2차적 범법행위를 초래케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논의와 더불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하여 잊혀질 권리와 정보삭제권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실 제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불법유출 실태와 신상털기로 이어지는 과정을 규명함으로 써 잊혀질 권리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끝으로 잊혀질 권리를 위한 정보삭제권에 대한 각국의 입법과정과 법률체계를 개괄한 후, 한국 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내포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