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 2024-08-05 ] 보건복지부 국장급 개방형 직위(감사관) 공개모집 안내
- [ 2024-07-31 ] 『생명윤리 언론동향 브리프』 제14호 발간 안내
- [ 2024-07-30 ] [제64회 콜로키움] 디지털 전환의 사회적 영향과 대응방안 : 메타...
- [ 2024-07-25 ] 2024년도 하반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계획 추가 공고
- [ 2024-07-25 ] [ISSCR 가이드라인 한국어 번역본] 발행 안내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EU 개인정보보호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 황지은
1 윤리학 조회 수 156 추천 수 0 2017.04.26 14:13:32| 발행년 : | 2016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Law & technology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2396419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EU 개인정보보호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저자명
황지은
- 학술지명
Law & technology
- 권호사항
Vol.12 No.4 [2016]
- 발행처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4-28(15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초록 (Abstract)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개인정보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도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대한 비판의 목 소리가 많다.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여러 구 조적⋅기술적 조치를 도입했다. 그중 개인정보 영 향평가는 사생활 침해 위험을 사전에 완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GDPR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사전 협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시사점을 준다. 우선 민간분야에 의무적인 영향평가를 도입해 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독 기관이 영향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자문 역할을 하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평가 대상을 결 정할 때 위험성을 초래하는 상황을 고려하는 점, 영향평가 의무 위반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는 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처럼 평가주체를 특정 기관으로 지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 하다. 앞으로 평가방법론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많은 연구를 통해, 개인정보를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