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유럽헌법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2922382 
의료정보의 관리와 비식별화에 관한 법적 과제

                    

  • 저자명

    박민영, 최민경                                              

  • 학술지명

    유럽헌법연구                           

  • 권호사항

    Vol.21 No.- [2016]                                                           

  • 발행처

    유럽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495-534(40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초록 (Abstract)
    • 의료정보화가 발전되고 국가차원의 보건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논의가 진전되어감에 따라 모든 문서와 영상을 전산으로 입력·전달하면서 편의성과 신속성은 증대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의무...
  • 의료정보화가 발전되고 국가차원의 보건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논의가 진전되어감에 따라 모든 문서와 영상을 전산으로 입력·전달하면서 편의성과 신속성은 증대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의무기록에 대한 원격접속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의 위험성은 더 커지게 되었다. 더욱이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의료정보를 이용하는 연구가 증가하면서 개인의료정보보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정보’는 많은 연구에서 보건의료정보, 의료정보, 의학정보, 진료정보, 건강정보, 헬스케어정보 등 다양한 용어로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개인의료정보 비식별화 조치범위 등을 명확하기가 어려워 현장에서는 세부영역에 따라, 적용하는 관계자에 따라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용어에 대한 정의, 차이,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필요하다. 미국은 HIPAA와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에서 개인의료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의료정보보호를 위한 공공보건법을 시행하였고, 캐나다는 독립된 의료정보보호법이 실행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여기에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인간대상연구에 참여하는 개인의 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 사례집 등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빅데이터 활용영역 중에서도 기대전망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의료분야에서 이를 범용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정보, 의료정보 종류, 개인의료정보 등과 같은 용어의 정의 및 범위, 구분 등을 명확히 하고, 개인의료정보 중에서도 해당정보 자체로 식별성을 지닌 정보 및 타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 가능한 정보에 대한 실 사용항목을 예로 한 구분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다양한 주체 간 합의 또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의 HIPAA의 익명화 가이드라인과 같은 의료 데이터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 HIPAA와 같이 개인의 병력과 가족력, 유전정보, 그리고 기타 사적인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개인의료정보의 보호를 규정하고 의료정보의 명확한 개념 정의, 대상과 범위, 관계자 책임의 의무, 관리 이용 절차와 방법 보안 방법에 대한 법규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가칭 의료정보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I. 서설
  • II. 의료정보의 법적 의의와 범위
  • III. 국내외 의료정보에 관한 법적 관리
  • IV. 의료정보의 비식별화에 관한 법적 과제
  • <참고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2428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AI)시대에 교양 교육의 의미 : 하이데거의 「휴머니즘 서간」을 중심으로 / 서동은 2019  219
2427 23 연구윤리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중요도와 활용도에 대한 IPA 분석 / 김성훈 2019  219
2426 9 보건의료 임상시험 직접의료비용 분석 연구 : 간세포암 프로토콜 사례 분석 중심으로 / 정혜란 2016  219
2425 9 보건의료 의료보건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임상시험용역을 중심으로 / 김향연 2018  219
2424 19 장기 조직 이식 투석이 필요한 상태의 뇌사 공여자로부터 신장이식 결과: 27례 / 이주연 2015  219
2423 19 장기 조직 이식 약사의 복약상담 및 교육시행이 장기이식 환자의 만족도와 약품이해도에 미치는 영향 / 배성진 2015  219
2422 5 과학 기술 사회 4차산업혁명과 형법의 인간상 / 김한균 2018  219
2421 12 낙태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 심영희 1990  219
2420 14 재생산 기술 직장내 여성 차별에 관한 최신 미연방대법원 판례와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 성중탁 2016  219
2419 14 재생산 기술 고연령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출생 체중: 분포와 특징 / 조기현 2014  219
2418 14 재생산 기술 배아복제 논의에 있어서 단정적 태도와 오류가능성 인정 태도 / 유호종 2005  219
2417 14 재생산 기술 산전 진단을 통해 선천성 심장병을 알게 된 환아 어머니의 임신유지 경험 / 임유미 2014  219
2416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과 차별 / 고학수, 정해빈, 박도현 2019  218
2415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AI)의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 김승래 외 2018  218
2414 17 신경과학 심리서비스(심리치료 및 심리상담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의 재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전소영 이수정 2017  218
2413 5 과학 기술 사회 자율주행자동차와 로봇윤리: 그 법적 시사점 / 이중기 2016  218
»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정보의 관리와 비식별화에 관한 법적 과제 / 박민영, 최민경 2016  218
2411 18 인체실험 연세대학교의 IRB 진행현황과 연구자들에 대한 제언 / 송현주 2016  218
2410 15 유전학 곤충유전체 연구의 생물정보학적 동향 / 박준형 외 2014  218
2409 9 보건의료 응급환자의 법적 정의와 해당성 판단 / 배현아 2009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