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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7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KERIS Economic Quarterly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2716083 |
저출산 시대, 아시아 국가의 보육 정책 현황과 시사점
- 저자명
신윤정
- 학술지명
KERIS Economic Quarterly
- 권호사항
Vol.16 No.35 [2017]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발행처 URL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24(24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KDC
322
- 초록 (Abstract)
- 본 고는 아시아 저출산 국가들의 보육 정책을 중심으로 특징적인 양상을 비교 분석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경제활 동 제고 등 저출산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내 보육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3~5세를 위한 유아 조기 교육 체계는 한국, 일본, 대만, 홍콩과 같은 아시아 선진국에서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0~2세 영아 보육은 한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 통합을 위한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0~2세 영아 보육과 3~5세 유아 교육으로 분리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보육료는 이용시간, 자녀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고 있으며 보육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 보육 서비스에 대한 강한 선호로 인하여 아시아 저출산국가들은 공식적 보육 서비스와 함께 비공식적인 개인 보육 서비스도 널리 이용하고 있었다. 국내 보육 정책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서 첫째, 3~5세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가 요청된다. 둘째, 0~2세 영아 보육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보육 필요성에 근거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육 서비스 확대 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일가정양립 및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넷째, 개인 돌봄 서비스는 양질의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는 여성 돌봄 일자리로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시설 보육 서비스와 함께 아동 발달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목적
- Ⅱ. 아시아 국가들의 출산율, 여성 경제활동, 보육시설 이용율
- Ⅲ. 각 국가의 영유아 보육교육 체계 현황
-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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