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언론과 법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043299 
감염병 대응관련 언론보도와 개인정보보호
= The Press Reporting on the Infectious Diseases Emergency Respons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저자명

    박미정(PARK, Mi-Jeong)                                             

  • 학술지명

    언론과 법                           

  • 권호사항

    Vol.15 No.3 [2016]                                                       

  • 발행처

    한국언론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89-316(28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초록 (Abstract)
    •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대응조치는 법정 감염병의 발생범위와 집단발생확인을 포함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유관기관은 감염병 대응조치과정에서 질병감시정보와 개인정...
  •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대응조치는 법정 감염병의 발생범위와 집단발생확인을 포함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유관기관은 감염병 대응조치과정에서 질병감시정보와 개인정보를 수집, 공개 또는 공유하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자료를 작성한다. 그러므로 공중보건위기 대응과정을 전달하는 언론보도의 내용에 감염자로 의심되는 사람이나 감염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공개될 개연성은 높다고 할 것이다.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 대응조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과 대척점에 있다. 감염병 관련 언론보도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의 논쟁점은 사생활의 부당한 공표와 민감 정보의 노출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해외유입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메르스와 관련된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개인정보의 침해양태를 살펴보고, 언론보도의 기준을 제언한다. 감염병 관련 언론보도가 공중보건이라는 분명한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있더라도, 어떤 정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적ㆍ윤리적인 기준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국가 질병감시체계내의 개인정보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Ⅲ. 감염병 관련 언론보도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
  • Ⅳ. 감염병 관련 언론보도의 새로운 기준 마련
  • Ⅴ. 나오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2588 9 보건의료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따른 의료서비스 감소에 관한 연구 : 비급여대상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 윤희주 2016  184
2587 5 과학 기술 사회 로봇규제를 위한 법적 개념과 문제 / 김기영 2016  184
2586 8 환자 의사 관계 일 요양병원 노인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태도와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의향 2017  184
2585 20 죽음과 죽어감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태도/김근면 2017  184
2584 24 기타 주제전문사서로서의 정신보건사서 양성 교육과정 개발 / 임성관 2017  184
2583 8 환자 의사 관계 일개 종합병원 의료종사자들의 환자안전과 관련된 의료과오보고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요인/강정미, 권정옥 2018  184
2582 20 죽음과 죽어감 영화를 활용한 웰빙 및 웰다잉교육의 통합적 접근 / 최용성 2016  184
2581 1 윤리학 도덕적 목적이론으로서 칸트의 덕론 / 노영란 2019  184
2580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에 대한 태도 분석 : 전공의와 사법연수생의 비교 / 유종호 2005  185
2579 9 보건의료 건강보험수가 결정 체계 분석과 개선 방안 : 전문가의견 조사를 중심으로 / 정숙경 2011  185
2578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윤리에 대한 그리스도교 윤리 신학적 고찰 / 송인회 2015  185
2577 13 인구 인구 증감 분석 및 예측을 위한 행위자 기반 시뮬레이션 개발 연구 / 김정식 외 2016  185
2576 18 인체실험 전단력 자극에 따른 줄기세포 분화 연구를 위한 순환 세포배양 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 / 김형우 외 2015  185
2575 9 보건의료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규제완화 논의에 대한 소고 -미국, 캐나다 및 유럽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 강한철 2013  185
2574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과 핀테크 보안 / 최대선 2016  185
2573 5 과학 기술 사회 나노기술의 디자인윤리경영과 나노기업의 사회적 책임 / 오규운, 김경훈 2016  185
2572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와 제4차 산업혁명 / 박병원 2016  185
2571 13 인구 한국 다출산·저출산 가정의 특성과 원인분석 / 강명화 2010  185
» 1 윤리학 감염병 대응관련 언론보도와 개인정보보호 / 박미정 2016  185
2569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과 법-지능형 로봇 및 운영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 이주희 2016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