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언론과 법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043299 
감염병 대응관련 언론보도와 개인정보보호
= The Press Reporting on the Infectious Diseases Emergency Respons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저자명

    박미정(PARK, Mi-Jeong)                                             

  • 학술지명

    언론과 법                           

  • 권호사항

    Vol.15 No.3 [2016]                                                       

  • 발행처

    한국언론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89-316(28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초록 (Abstract)
    •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대응조치는 법정 감염병의 발생범위와 집단발생확인을 포함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유관기관은 감염병 대응조치과정에서 질병감시정보와 개인정...
  •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대응조치는 법정 감염병의 발생범위와 집단발생확인을 포함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유관기관은 감염병 대응조치과정에서 질병감시정보와 개인정보를 수집, 공개 또는 공유하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자료를 작성한다. 그러므로 공중보건위기 대응과정을 전달하는 언론보도의 내용에 감염자로 의심되는 사람이나 감염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공개될 개연성은 높다고 할 것이다.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 대응조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과 대척점에 있다. 감염병 관련 언론보도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의 논쟁점은 사생활의 부당한 공표와 민감 정보의 노출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해외유입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메르스와 관련된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개인정보의 침해양태를 살펴보고, 언론보도의 기준을 제언한다. 감염병 관련 언론보도가 공중보건이라는 분명한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있더라도, 어떤 정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적ㆍ윤리적인 기준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국가 질병감시체계내의 개인정보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Ⅲ. 감염병 관련 언론보도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
  • Ⅳ. 감염병 관련 언론보도의 새로운 기준 마련
  • Ⅴ. 나오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2588 13 인구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방향: 인구정책적 관점 / 이철희 2018  236
2587 1 윤리학 노인복지시설의 신체안전관리 실태 및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 김두현 2018  236
2586 13 인구 저출산 해결을 위한 의사의 역할 / 하정훈 2017  236
2585 9 보건의료 의료소비자의 병원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 의료광고 시사점을 중심으로 / 유승엽, 김은희 2006  236
2584 14 재생산 기술 고등학생의 생명 복제에 대한 지식과 태도 조사 / 유숙희 2006  236
2583 18 인체실험 담론 분석을 통한 국내 일간지의 '황우석 사태' 보도에 관한 연구 :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중심으로 / 이경미 2006  236
2582 2 생명윤리 융합 계열간 대학생의 생명윤리의식과 자아존중감간 상관연구/박소연, 박경영 2015  236
2581 15 유전학 바이오뱅크 운영의 주요쟁점과 전망 / 김상현 2014  236
2580 9 보건의료 헬스케어와 보험업법상 쟁점 - 헬스케어서비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 김영국 2019  235
2579 20 죽음과 죽어감 혈액투석 환자의 스트레스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죽음에 대한 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정송자 2018  235
2578 15 유전학 CRISPR/Cas9 시스템 기반 무당질항체 생산용 마우스 제작을 위한 마우스 유래 세포주 NIH-3T3 세포에서의 Ighg 유전자 교정 연구 / 이난이 2017  235
2577 15 유전학 가계검색(Familial Search)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이성기 2015  235
2576 19 장기 조직 이식 뇌사추정자 주치의의 뇌사추정자에 대한 장기기증 의뢰 및 발굴 경험에 대한 연구 / 김순일 외 2013  235
2575 23 연구윤리 특수교육 분야의 인간대상 연구윤리 실태 및 발전방향 탐색 / 허유성 외 2012  235
2574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기증 및 이식에 대한 장기이식등록기관 종사자의 지식과 태도 연구 : 시군구 보건소 공무원을 중심으로 / 김양호 2010  235
2573 15 유전학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본유전자 편집 특허의 제문제 / 진영진 2018  234
2572 1 윤리학 생명권의 보장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권건보 2013  234
2571 5 과학 기술 사회 특허요건 관련 법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정희 2018  234
2570 15 유전학 현행 생명윤리법상 유전자편집기술의 법적 쟁점 / 황만성 2017  234
2569 20 죽음과 죽어감 품위 있는 죽음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태도 / 윤영호 2004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