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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 : | 2017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東亞法學(Dong-A law review)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2955936 |
= A Study on the infringement and Remedies in Korean Copyright Act
- 저자명
계승균(Kye, Seung-Kyoon)
- 학술지명
東亞法學(Dong-A law review)
- 권호사항
Vol.- No.74 [2017]
- 발행처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19-138(20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초록 (Abstract)
- 초록 (Abstract)
-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면서
- Ⅱ. 법적 성질
- Ⅲ. 침해의 구성요건
- Ⅳ. 위법성
- Ⅴ. 부정경쟁방지법상 제2조 제1호 차목에 의한 보호
- Ⅵ. 저작권침해에 대한 항변사유
- Ⅶ. 나오면서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다른 재산권법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법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지적재산권자가 이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 지적재산권 교육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고 판단된다.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침해금지청구권행사와 손해배상이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침해금지청구권과 관련된 논의만 진행하였다. 침해금지청구권은 민법상의 물권적 청구권의 지적재산권법에의 변형된 형태, 즉 권리의 내용에 따른 보호수단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재산권보호수단으로서는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저작권법에서는 특허법, 상표법과는 달리 전용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을 단지 채권적인 성격의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침해정지청구권과 관련된 요건들에 관해서는 보호대상, 법적 성질, 침해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본 주제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많이 미진하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As in other property rights law areas, it is important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lders must be protected i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violate by others. The key to the education of property rights is also considered to be here. The most important remedies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the exercise of infringement claim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right to claim for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meaningful because it appears to be a modified form of the righ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the civil law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right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but it is considered to be the same as property right protection means in its essence.
In this paper, regarding the requirements relating to the infringement claim will be reviewed the subject-matter, legal nature, such violators.
In addition, the copyright law does not have a system of exclusive right, unlike the patent law and the trademark law. Therefore, we can not exercise the right to demand prohibition.
And one thing that is sad is that there is not much research on this subject yet. It is considered that research on this field should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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