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硏究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204852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한 WIPO에서의 논의와 우리의 대응방안
= International Debate on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nd Countermeasure Strategies

                                  

  • 저자명

    곽충목 ( Kwak Choong-mok ), 이헌희 ( Lee Heun-hee )                                              

  • 학술지명

    法學硏究                           

  • 권호사항

    Vol.25 No.2 [2017]                                                            

  • 발행처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43-67(25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초록 (Abstract)
    •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산업들이 부상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있으며,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범 및 정책을 정립해나가고 있다. 또 한, 기술의 발...
  •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산업들이 부상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있으며,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범 및 정책을 정립해나가고 있다. 또 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경제 글로벌화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초국가적 보호조치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른 국제규범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간 대응도 빨라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한 규범형성과 관련해서는 유전자원의 출처공개와 특허법적 보호, 주요국의 유전자원 이용제도와 지식재산권제도,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의무화, 전통지식이 분류와 보호범위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모색해 보았다.

  • 초록 (Abstract)
    • With the rise of various industries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conflict of interests among stakeholders have become complicated. Concrete norms and policies have become necessary in order to solve these issues. In addition, with...
  • With the rise of various industries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conflict of interests among stakeholders have become complicated. Concrete norms and policies have become necessary in order to solve these issues. In addition,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ongoing economic globalization has brought the focus of attention to transnational protection measure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is trend has brought about the harmonization of international norms, and new problems have been raised by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Under the situation where the law has been revised repeatedly, Korea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is trend.
    Regarding the normative formation of genetic resources, discussion issues related to genetic resources were analyzed. In addition, countermeasure has been pursu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necessity of a genetic resources disclosure requirement in patent application, the analysis of the genetic resource utilization system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s of major countries, and the analysis of the legal validity of the introduction of disclosure requirement in patent application.
    In the analysis of issues related to the form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norms, the issue of discussion on the traditional knowledge has been cover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issues related to the classification and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policy countermeasures to be suggested in the discussion of international norms for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has been proposed.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3
848 8 환자 의사 관계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사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관하여 / 백경희, 안법영 2011  98
847 10 성/젠더 성역할 인식의 영향요인과 정책적 함의 /원숙연, 김예슬 2017  98
846 22 동물복지 동물 관련 법제의 체계화를 위한 시론적 고찰/홍진희, 긴판기 2017  98
845 5 과학 기술 사회 재난상황 초기 대응실패에 대한 정책행위자의 비난회피 행태 분석: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 박치성 2017  98
844 4 보건의료 철학 간호대학생의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과 윤리적 가치관이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 / 김미숙 외 2018  98
843 8 환자 의사 관계 인터넷 건강정보가 의사-환자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사들의 인지도 조사 / 김정은 외 2007  98
842 14 재생산 기술 조선후기 남성지식인의 유모 기록에 나타난 대리모성에 대한 인식 / 서경희 2017  98
841 1 윤리학 생명과학분야 기초교양을 위한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 방안/주양선 외 2017  98
840 9 보건의료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권과 법적성별의 정정 / 한가람 2017  98
839 5 과학 기술 사회 젠더 불평등과 불안정 노동 / 윤자영 2018  98
838 18 인체실험 암환자의 항암제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조사 / 전주경 2018  98
837 20 죽음과 죽어감 신해철법과 웰다잉법 / 신현호 2016  98
836 9 보건의료 외국의 외래처방 제네릭 의약품의 입찰제 운영 현황과 시사점 / 김성옥 2015  98
835 15 유전학 인간 유전체 연구의 프라이버시 문제와 그 위험성에 관한 철학적 고찰 / 허유선, 정창록 2017  98
834 14 재생산 기술 인간 배아 생산을 위한 하이브리드 마우스 체외수정 조건 확립에 관한 연구 / 이단비 2016  98
833 20 죽음과 죽어감 사이버보안 특집 :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2011  98
832 20 죽음과 죽어감 중년의 성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건강증진실천행위 연관성 분석 : 경기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2017  98
831 18 인체실험 단일 병원에서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용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중대한 유해사례의 보고율 조사 / 조상헌 2007  98
830 2 생명윤리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상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이영규 2017  98
» 15 유전학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한 WIPO에서의 논의와 우리의 대응방안 / 곽충목 2017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