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정보법학(Journal of Korea Information law)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2838357 
人工知能(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試論的 考察
= Legal Issu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 저자명

    김윤명(Kim, Yun Myung)                                              

  • 학술지명

    정보법학(Journal of Korea Information law)                           

  • 권호사항

    Vol.20 No.1 [2016]                                                            

  • 발행처

    한국정보법학회                                  

  • 발행처 URL

    http://www.kafil.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41-176(36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KDC

    366                                                                                    

  • 초록 (Abstract)
    • 인공지능로봇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는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한 상황을 넘게되면 인공지능은 인간과의 법률적 차이를 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법이 기술이나 사회현상을 ...
  • 인공지능로봇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는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한 상황을 넘게되면 인공지능은 인간과의 법률적 차이를 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법이 기술이나 사회현상을 따르지 못한다는 비판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다. 다만, 법이 선도적으로 기술을 시뮬레이션하여 대응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확정되지 않은 현상과 기술에 대해 법적 재단을 할 경우, 기술이나 현상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기술의 발전에 저해되며 자칫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기술현상에 대해서는 정책적 접근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현행 법체계에서 로봇은 권리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 로봇의 지위에 대해서는 동물권 유사 개념으로 로봇에 대한 법률관계의 고찰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행법상 인공지능로봇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소유권을 갖는 소유자 의 몫이다. 또한 로봇이 창작한 기사나 그림과 같은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논란이 될 것이다. 현행법상 저작자 또는 발명자는 자연인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로봇이 권리자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소유자로 보기도 어렵다. 로봇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서는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지식재산권의 권리관계에 있어서 법적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 업무상저작물이나 직무발명의 범위에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낸 것도 포함하는 입법론적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일부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전반적인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 지, 로봇윤리와 도덕은 어느 수준으로 해야할 지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초록 (Abstract)
    • This social change is expected to br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not less. If a particular situation than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be difficult to pass a legal difference between people. The law does not conform to technical or social phen...
  • This social change is expected to br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not less. If a particular situation than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be difficult to pass a legal difference between people. The law does not conform to technical or social phenomenon has criticized the extent feasible. However, this method is that corresponding to the simulation described with leading can be a problem in terms of legal stability. If it is the legal foundation for an indeterminate phenomena and technology, because it can decrease the flexibility of the technology and development. This approach will hamper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have the limitations that may inadvertently act as a regulation.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respond flexibly through a policy approach for technology development. Of course, 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it is difficult to see the robot as a subject of rights. Similar to the concept of animal rights for the position of the robot through a review of the legal relations of the robot will be able to get a hint. Legal responsibilities arising from the current law o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is up to the owners with ownership. In addition, copyright, such as articles or images created by the robot will be a controversial map that belong to anyone. Current law on the author or inventor can not be limited to natural persons, since the robot owner. It is also difficult to even see the owner. If the result is unfair competition for robots created all the problems that can occur freely. This can harm the legal st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is holistic measures including legislation also created b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scope of work or work-related duties invention may be a solution. Looked at for some, there is a need for maintenance of the overall legal system to prepare for the intelligence community,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We need a new governance, ethics and morals robot will be able to prepare a society in which robots and humans coexist through various discussions, such as how to do a certain level.

  •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 목적
  • Ⅱ.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이해
  • 1. 인공지능과 기술
  • 2. 인공지능로봇의 현실
  • 3. 튜링테스트와 인공지능의 기준
  • 4.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weak
  • V. strong AI)
  • Ⅲ. 현행 법체계 하에서의 인공지능로봇의 지위
  • 1. 인공지능로봇의 권리에 대한 고민(苦悶)
  • 2. 동물보호법에서 배우는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
  • 3. 소결 - 인공지능로봇은 어떤 지위와 책임을 져야하나?
  • Ⅳ. 인공지능이 가져온 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
  • 1. 지능형 에이전트의 크롤링과 빅데이터 처리
  • 2. 로봇이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
  • 3. 로봇이 코딩한 SW특허의 권리
  • 4. 인공지능이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 5. 규범적 가치로서 로봇윤리
  • Ⅴ. 결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3
3768 7 의료사회학 의료전달체계 권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좌훈정 2018  100
3767 9 보건의료 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당뇨요인분석 및 예측모델개발 / 조인식 2018  100
3766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한 태도 / 김미혜 외 2010  100
3765 18 인체실험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지원을 위한 법적 과제 / 김민우 2018  100
3764 15 유전학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응한 생명공학 육성 법제 정비방안 / 윤종민 2018  100
3763 1 윤리학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연구 / 김민주 2018  100
3762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의학적 연구와 관련한 국가·기관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및 시험자·의뢰자에 대한 실효적 형사 처벌 필요성 / 김성룡 2018  100
3761 9 보건의료 북한의 의사양성제도와 통일시대 의료인력 개발의 원칙 / 김신곤 2019  100
3760 19 장기 조직 이식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관한 일부간호사의 태도 조사 / 권현주 2009  101
3759 1 윤리학 자기결정권 법리의 체계화를 위한 형법학의 과제 / 이얼 2013  101
3758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교육프로그램 개발 / 태윤희 2016  101
3757 12 낙태 여성운동측면으로 본 낙태 / 김상민 1999  101
3756 20 죽음과 죽어감 노년기에 관한 생명윤리적 성찰 / 정재우 2017  101
3755 15 유전학 유전자의 이용과 형법 / 임석원 2016  101
3754 18 인체실험 줄기세포연구와 배아보호 / 김혁돈 2010  101
3753 13 인구 저출산과 개인화 / 오유석 2015  101
3752 14 재생산 기술 배란 유도제 투여 후 난소 과자극 증후군으로 인해 발생한 뇌경색 1례 -증례 보고 / 김명옥 2002  101
3751 5 과학 기술 사회 IoT 환경에서 생체정보를 이용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증방법 설계 / 박상현 2017  101
3750 5 과학 기술 사회 자율주행차 현황분석과 한국의 경쟁력 확보 전략/양은지 외 2017  101
3749 14 재생산 기술 모성보호정책 확대에 관한 연구 2013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