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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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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쟁점

                 

  • 저자명

    이병호                                            

  • 학술지명

    이슈&진단                           

  • 권호사항

    Vol.- No.196 [2015]                                                         

  • 발행처

    경기연구원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25(25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5년

  •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목차]
  • [쟁점과 대안]
  • [Ⅰ. 낙태에 관한 규정과 쟁점]
  • 한국에서 낙태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형법에 의해 규정된 범죄
  • 낙태 관련 법규는 엄격하지만 현실과 괴리가 큼
  • [Ⅱ. 낙태의 추세와 실태]
  • 가임기 기혼여성의 낙태율과 생애 낙태 경험률은 감소
  • 전체 낙태 건수는 한해 34.2만 건으로 추정, 95% 이상 임신 12주 이내
  • 최근 감소하는 낙태 건수와 낙태율 수치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움
  • [Ⅲ. 낙태를 선택한 이유]
  • 대부분 "원하지 않은 임신" 때문에 낙태를 결정
  • 낙태 예방을 위한 안전한 피임법 인지수준은 미흡
  • [Ⅳ. 맺음말]
  • [기혼여성의 첫 낙태 당시 특성 및 임신순위 (201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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