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철학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120393 
인간, 동물, 로봇 그리고 바이오필리아(biophilia)의 법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의 사상을 중심으로-
= Human, animal, robot and the law of biophilia

                            

  • 저자명

    민윤영 ( Min Yoon-young )                                             

  • 학술지명               

    법철학연구(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권호사항

    Vol.20 No.1 [2017]                                                       

  • 발행처               

    한국법철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99-332(34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초록 (Abstract)
    • 이 글은 프롬의 바이오필리아와 네크로필리아 개념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법이 가져야 할 방향성을 고찰한다. 바이오필리아는 생명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고 네크로필리아는 죽...
  • 이 글은 프롬의 바이오필리아와 네크로필리아 개념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법이 가져야 할 방향성을 고찰한다. 바이오필리아는 생명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고 네크로필리아는 죽음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데, 프롬의 이론에서 네크로필리아는 기계적인 것에 대한 사랑으로 새롭게 해석된다. 흥미로운 것은 프롬에게서 바이오필리아와 네크로필리아가 심리적이면서 도덕적인 문제로 설정된다는 점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이 글은 인간의 로봇화, 로봇의 인간화가 말해지고 인공지능 로봇의 발전으로 인해 `쓸모없는 인간 계급`이 등장할 가능성마저 말해지는 지금의 상황에서, 바이오필리아와 네크로필리아가 법의 방향성을 모색할 유용한 개념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법이 과학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기계적인 것에 대한 사랑이 생명에 대한 사랑을 대체하지 않도록 하는 파수꾼으로서 기능할 때, 바이오필리아를 확대시키는 생명의 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특히 법적 상징계에 인공지능 로봇 등의 기계를 위치시킴에 있어서 지능적 기계와 동물이 비교되는 상황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인간-비인간(non-human)`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생명-비생명(non-life)`의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미래적 과제에 임할 때에, 그 관계가 자기애적이고 네크로필리아적인 것일 가능성을 인식할 필요성도 제안해보았다.

  • 초록 (Abstract)
    •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Fromm`s concepts of biophilia and necrophilia into the field of jurisprudence. In Fromm`s theory, biophilia means the love of life and necrophilia means the love of death. Fromm linked necrophilia with the love of machin...
  •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Fromm`s concepts of biophilia and necrophilia into the field of jurisprudence. In Fromm`s theory, biophilia means the love of life and necrophilia means the love of death. Fromm linked necrophilia with the love of machines by contrasting mechanical things and organic life, and suggested the distinction between biophilia and necrophilia is not only psychologically but also morally fundamental. The article argues that such moral distinction is something law should be fully aware of at the dawn of the 4<sup>th</sup> revolution. We are facing a critical challenge to defend the value of human life against the emergence of smart machines, such as AIs or intelligent robots. It is even said that a mass of useless humans might appear as AIs or intelligent robots replace humans at work. At this peril, law needs to provide itself with the right tools needed to interpret and understand such new situation correctly and to prepare for the future. The article claims Fromm`s concepts of biophilia and necrophilia could provide useful perspective for that end. Applying Fromm`s theory, this article argues that law should shift its paradigm from the binary of human and non-human to that of life and non-life, embracing its new role as the promoter of biophilia. In addition, it analyzes the necrophilous tendencies in current Korean legal system through the example of its treatment of animals, and also warns the danger of metaphorically comparing robots to animals in legal discourse related to robots. It also suggests it is necessary for law to recognize the potential necrophilous tendencies of human-robot relationships in order to establish proper robot regulations in a way that promotes biophilia.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2
3808 5 과학 기술 사회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의 구별의 문제 / 김진석 2017  479
» 5 과학 기술 사회 인간, 동물, 로봇 그리고 바이오필리아(biophilia)의 법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의 사상을 중심으로 / 민윤영 2017  479
3806 9 보건의료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 진단법의 최신 경향 및 고찰 / 이지혜 2019  478
3805 12 낙태 여성 인권으로서의 임신중단권 / 김채윤 2018  478
3804 15 유전학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 수요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 / 정윤석 외 2007  477
3803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환자 돌봄에 관한 연구 : 환자의 통증과 고통을 중심으로 / 박상현 2015  477
3802 9 보건의료 보건권의 헌법적 의미- 복지국가 실현을 이끄는 역동적 인권/박종현 2015  476
3801 12 낙태 생명/이미지/정치 : 생명 윤리와 생명 정치 사이에서 -낙태를 중심으로- / 공병혜 2014  476
3800 9 보건의료 1개 3차 병원의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병원전 심정지 환자에서 119 구급대에 의한 자동제세동기 사용 실태 및 효과 / 정시영, 배현아, 어은경 2009  476
3799 14 재생산 기술 체외수정을 통한 대리모 출산에 대한 인식 조사 / 박준철 2007  474
3798 9 보건의료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간호인력 수급 현황과 과제 / 박소영 2018  473
3797 19 장기 조직 이식 간이식환자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정도와 학습요구 / 민지혜 2015  473
3796 9 보건의료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을 중심으로 -/이동필 2015  473
3795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의료책임법상의 과제 / 이무송 2010  473
3794 18 인체실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제언 : 국내외 인증기준 상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실질적 방안을 중심으로 / 김은애 2014  473
3793 20 죽음과 죽어감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김원정, 강지숙 2015  472
3792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 김선현 2001  472
3791 5 과학 기술 사회 트랜스휴먼 및 포스트휴먼 그리고 안드로이드(로봇)에 대한 형법상 범죄주체의 인정여부 / 송승현 2016  471
3790 18 인체실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체계 / 조홍석 2014  471
3789 19 장기 조직 이식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대한 태도 / 최화영 2012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