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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6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한국사회과학연구(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2281756 |
인공지능과 법-지능형 로봇 및 운영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A Study on Criminal Responsibility of Robot and it’s Operator
- 저자명
이주희
- 학술지명
한국사회과학연구(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 권호사항
Vol.38 No.1 [2016]
- 발행처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29-145(17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초록 (Abstract)
- Artificial Intelligence is utilized in various areas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makes our life convenient.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should not be overlooked. It is the issue of criminal responsibility, if a robot commits a crime. First,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robot can be punished with penalties. But the punishment presupposes not only free will but also freedom of judgement. Unfortunately, it is only human that owns these freedoms. Therefore, criminal liability of the robot can not be accepted. However, it is possible to punish the operator for the crimes of the robot. The operator can be punished because of a deliberate crime, if he uses the robot as a means of crime. In addition, he may be punished for negligent acts. The important thing is for the operator of robot to set the criteria for the duty of care. This criteria should be set to limit the risk the most efficiently and widely.
- 초록 (Abstract)
-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시스템이 장착된 지능형 로봇은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보조자로서 제조업과 농업 뿐만 아니라 교통이나 군사 영역을 넘어 의학 분야에서도 점점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능형 로봇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지능형 로봇으로 인해 형법적으로 중요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형사책임의 문제이다. 행위를 한 것도 그에 의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도 지능형 로봇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로봇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법의 책임귀속은 의사의 자유와 가치판단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유 및 자유의 행사는 육체와 정신을 소유한 살아있는 “인간”만이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 중심의 현행 형법에 의한 지능형 로봇의 형사책임은 지능형 로봇만을 위한 새로운 책임귀속의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능형 로봇에 의해 발생한 형법적 결과를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불행한 사고 또는 우연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지능형 로봇의 등장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인공지능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형법적 결과에 대한 로봇 운영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운영자의 형사책임은 고의범보다는 과실범과 관련하여 등장하게 될 것이다. 지능형 로봇의 투입으로 인한 형법적으로 중요한 결과는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필요한 것은 지능형 로봇의 운영자에 대한 주의의무의 기준 설정이며, 이것은 지능형 로봇의 투입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의 크기 및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지능형 로봇과 결부된 위험을 가장 관범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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