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제도적 위험과 규범적 자율성 / 신동일

1 윤리학 조회 수 79 추천 수 0 2017.08.09 10:36:28
nibp *.223.3.9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江原法學(Kangwon law review)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016620 
제도적 위험과 규범적 자율성
= Institutional Risk and Normative Autonomy - A critical assessment on autonomous rules in bioethics related legislations

                                 

  • 저자명

    신동일(Dongyiel Syn)                                              

  • 학술지명

    江原法學(Kangwon law review)                           

  • 권호사항

    Vol.50 No.- [2017]                                                         

  • 발행처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17-258(42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주제어               
  • 소장기관

  • 판매처

    (주)누리미디어 (주)누리미디어 에서 제공하는 논문입니다.

  • 초록 (Abstract)
    • 근대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자율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자기결정권은 법철학적으로는 혁명 이념에서 시작하여 현재 시민권의 필수요건으로 인정된다. 근대 사회의 특징은 제도화에 있다....
  • 근대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자율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자기결정권은 법철학적으로는 혁명 이념에서 시작하여 현재 시민권의 필수요건으로 인정된다. 근대 사회의 특징은 제도화에 있다. 이는 형식적 규칙과 규율을 준수하는 방식을 따른다. 현대 사회에서 추상적인 위험성이란 다른 표현으로는 위험관리의 제도적 이완상태를 말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개인 책임에 의존하지 못한다. 거대 위험관리를 개인이나 일부 집단에게만 위임하는 것은 낡은 이해이다. 개인적인 권한의 범위는 축소되며, 그 위험관리는 집단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법제도는 집단책임의 제도화와 규범화를 전제한다. 최근 과학기술법, 특히 의생명관련 법률들에서는 반대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6년 제정된 환자연명의료결정법과 같은 법은 환자 스스로 결정을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하여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법제화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경향은 자기결정권의 규범맥락을 소극적으로 평가하여 집단화되는 책임구성원리를 역행하는 현상이 아닌지 의심해 본다. 규범적 자율성 개념은 자기결정권이 사회적 필요성이나 정치적 이념에 따라 남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 준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초록 (Abstract)
    • Modern society has a brand new challenge to control the science and technology based risks. Conventional legal theories could not work properly. Especially a cutting edge technology cannot be regulated. Since 19th century law has developed its scheme ...
  • Modern society has a brand new challenge to control the science and technology based risks. Conventional legal theories could not work properly. Especially a cutting edge technology cannot be regulated. Since 19th century law has developed its scheme to prevent massive pharmaceutical risk. Nonetheless some terrible cases e.g. Thalidomide and TGN1412 were occurred, even though we had a stern control system. The problem may come along with the conventional legal thoughts. Due to industrial need big pharmaceutical companies are likely to utilize and marginalize the strict limitations which laws have once applied to. A potential risk grows accordingly. Autonomy is one of key modern legal principles. In essence, autonomy is not only natural or ethical principle but much also normative-legal principle. Onora O’neill characterized it “principled autonomy.’ Society hatches specific and legal expectations. In fact recent medico-technical legislations which were enacted in Korea do not fit for the requirements. Autonomous or freely decision alone could not facilitate its own mission. Rather the institutional risk management is to become the core task of law. To prevent institutional risk some principles are planned, shared (collective) responsibility, open and trustworthy cross-check, clear legal framework, and prompt response. Plus we need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safety rules and legal norms. Rules cannot normalize the responsibility; Norms cannot rule the risks. In this reason it is time to interpret the autonomy as a “normative autonomy”. The more technology, the harder risk comes in the near future. Humanity can be compromised in need of pure pragmatic strategy. We have witnessed phenomena of abusing and dislocating meaning for its own private interest’s sake. We should distinguish the ratio decidendi from pure orbiter dicta. As Hegel once told, hic rhodus; hic saltus!
  •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위기
  • Ⅱ. 이해 문제
  • Ⅲ. 행위 기대와 제도화
  • Ⅳ. 자기결정권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이 게시물을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87879/84d/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75
588 4 보건의료 철학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기업윤리 인식에 관한 연구 / 정호일 외 2017  80
587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의 사전의료의향서 태도 영향 요인 / 서유리 2017  80
586 9 보건의료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점유율에 미치는 효과분석 / 신주영, 최상은 2008  80
585 18 인체실험 GLP 국제 상호인정을 위한 GLP 지침연구 / 김영옥 2006  80
584 5 과학 기술 사회 휴머노이드 로봇 캐릭터 개발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 라인 / 우명희 2004  80
583 12 낙태 온라인 기반 낙태 이슈 변화 분석 / 김찬우 2018  79
582 9 보건의료 정형화 수준에 따른 의료 데이터 분류 및 분석 / 이미연 외 2014  79
581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이해를 통한 상담의 교육적 필요성과 과제 / 임진옥 2006  79
580 13 인구 한국의 초저출산과 국민연금 기금의 사회적 투자 / 조원희 외 2018  79
579 5 과학 기술 사회 신체증강 기술과 덕 윤리 / 김광연 2018  79
578 20 죽음과 죽어감 대학생들의 죽음 교육 전과 후의 웰다잉 인식과 결정에 관한 연구 / 송현동 외 2018  79
577 5 과학 기술 사회 남성돌봄자 증가와 젠더질서의 역동 : 일본남성의 노인돌봄을 둘러싼 담론과 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 지은숙 2017  79
576 9 보건의료 한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 제네릭 시장독점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정용익 2014  79
» 1 윤리학 제도적 위험과 규범적 자율성 / 신동일 2017  79
574 9 보건의료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의 행정벌화(行政罰化) / 이원복 2017  79
573 19 장기 조직 이식 이종이식 임상적용에서의 자율성에 관한 논의/모효정 2014  78
572 20 죽음과 죽어감 비뇨의학전문의로서 연명의료결정법의 이해 / 허정식 2018  78
571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환자 관계성 측정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 박진영 외 2014  78
570 12 낙태 소셜 빅데이터를 이용한 낙태의 경향성과 정책적 예방전략 / 박명배 외 2017  78
569 2 생명윤리 미국에서의 생명정치(Bio-Politique), 1890년대-1930년대 / 김호연 2018  78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장기이식 호스피스 백신 의료 생명윤리 연명의료 코로나19 죽음 연구윤리 보건복지부 유전자검사 인공지능 유전자 낙태 안락사 난임 녹화자료 줄기세포 자기결정권 장기기증 임상시험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