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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7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한국의료법학회 학술대회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3309938 |
4차 산업혁명과 정밀의료시대를 대비한 유전자 차별 금지법 제정 필요성 검토 토론문
- 저자명
신현호
- 학술지명
한국의료법학회 학술대회
- 권호사항
Vol.2017 No.6 [2017]
- 발행처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87-91(5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판매처
(주)누리미디어 에서 제공하는 논문입니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접근방식의 인식전환
- 2. 유전자차별금지법안 입법목적
- 3. 개인유전자를 고용, 보험 등에서 개별적으로 오남용 하는 행위 제한
- 4. 통계수집의 원칙적 금지
- 5.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엄격한 제재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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