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건강 및 장기요양정책의 현황과 과제
= Policy Issues in Elderly Health and Long-Term Care Policy

• 저자명

  선우덕

• 학술지명

  보건복지포럼(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 권호사항

  Vol.239 No.- [2016]

•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4-48(15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초록 (Abstract)
  •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보장급여 지출의 확대를 유발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비용효율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은 고령자의 건강 수준을 가능한 한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 방문을 적정한 수준에서 통제하며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 시기를 지연시킴으로써 노인의 의료비 및 장기요양비를 제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추진하여야 할 주요 정책과제로는 첫째, 건강검진체계 개선으로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관리 서비스가 필요하고, 둘째, 보건소 중심의 만성질환 치료 및 관리 서비스를 보편화하여야 한다. 기능력이 상당히 하락한 장기요양 대상자가 자립적이고 존엄성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하락된 기능력에 대한 단순한 보호 지원 차원에서 벗어나 자신의 잔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들어가며
  • 2. 노인 건강 및 장기요양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3. 노인의 건강 및 장기요양정책의 추진 과제
  • 4.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