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결정에서 의학적 무의미함에 대한 연구 = A study about medical futility in decision-mak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 저자

  백유승

• 형태사항

  51 p. ; 26 cm

• 일반주기

  지도교수: 이상영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8

• 발행국

  서울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15

• 주제어

  연명치료, 의학적 무의미함, 의료윤리, 의사 자율성, 의사의 전문직 충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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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Abstract)
  • 연명치료결정에서 의학적 무의미함의 정의(定義)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의사에게 환자의 의사(意思)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치료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적 정책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연명치료를 요구하는 환자와 그 치료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의사 사이의 갈등을 의학적 무의미함의 정의화(定義化)와 절차적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성공적이라 할 수 없다. 
    일반적 치료와 달리 다른 대안이 없는 연명치료에서 환자의 가치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의료윤리원칙과 의사의 자율성 및 전문직 충실성은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의학의 목적이 단순히 환자의 신체적 개선에 있지 않고 전체로서의 환자 이익의 증진에 있다면, 의사의 자율성과 전문직의 충실성은 연명치료 거절의 이유가 아니라 환자의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 판단을 통한 자기실현에 기여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연명치료결정의 갈등 해결을 위한 환자와 의사의 열린 대화와 지속적인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중심은 항상 환자의 최선의 이로움을 지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