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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과 환자를 위한 구체적 의료행위의 구분기준에 관한 고찰 / 강한철

18 인체실험 조회 수 56 추천 수 0 2017.10.13 16:45:32
nibp *.223.3.98
발행년 : 2013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서울대학교 法學(Seoul Law Journal)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619822 

논문 : 임상시험과 환자를 위한 구체적 의료행위의 구분기준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Critical Consideration on Korean Supreme Court`s Criteria for Separating Clinical Trials from Individual Medical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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